[보도자료] 경사노위, OECD 미션단과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경사노위, OECD 미션단과 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2년 9월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OECD 개발센터 미션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OECD 개발센터 가입 추진에 대한 노사정 및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이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독특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협력 분야에서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발 협력의 효과를 높이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한국의 연내 개발센터 가입을 위한 막바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목적: 2022년 9월 25일 경사노위에서 김문수 위원장과 OECD 개발센터 마리오 페치니 국장 등 미션단이 참석하여 한국의 개발센터 가입 추진에 대한 노사정 및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개발 협력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사회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한국의 개발센터 가입 추진: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개발 협력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대화와 연구를 촉진하는 OECD 개발센터에 연내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가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OECD 개발센터의 역할: 1961년 설립된 OECD 개발센터는 현재 56개국과 유럽연합(EU)이 회원으로 참여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선진국-개도국 간 정책 대화 및 지식 공유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연구를 진행합니다.
• 한국의 독특한 경험 공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이 과거 원조 수혜국에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 원조 공여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국가로서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발도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되었으며, 개발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강조: 경사노위는 한국의 개발 협력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계의 참여와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발 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며, 한국의 노사정 협력 경험을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포용적 성장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여: 간담회에서는 한국이 개발센터 가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노동, 고용, 사회 정책 분야에서의 한국 경험 공유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부처 및 관계자 참여: 이번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한국의 개발 협력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개발센터 가입이 범정부적 차원의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며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발전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질적인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OECD 개발센터는 1961년 설립 이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정책 대화와 지식 공유를 촉진하며,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국제기구입니다. 한국은 개발센터 가입을 통해 이러한 독자적인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 협력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OECD 개발센터 가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의 참여를 통해 개발 협력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개발 협력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한국의 포용적 성장 모델을 국제사회에 확산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고, 개발 협력 분야의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과 OECD 개발센터 마리오 페치니 국장을 비롯한 OECD 미션단, 그리고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인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OECD 개발센터 가입이 가져올 파급 효과와 함께, 한국이 개발 협력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 및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가 수행했던 역할과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개발 협력 모델에 접목하는 방안이 모색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OECD 개발센터 가입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2년 연내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개발센터의 다양한 연구 및 정책 대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과 지식 공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은 개발센터 가입 이후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국의 개발 협력 정책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한국의 OECD 개발센터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개발 협력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독특한 발전 경험과 경제 발전 및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모델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영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센터 내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노사정 협력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발 협력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국제 개발 협력의 주요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연대와 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한국은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2년 연내 OECD 개발센터 가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입 이후에는 개발센터의 정례 회의, 연구 프로젝트, 정책 대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개발 협력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사노위는 개발 협력 분야에서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계의 지속적인 참여와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여, 한국의 개발 협력 정책이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발 협력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