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4일(목)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AI·데이터 활용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의 담보·보증 중심의 평가 방식 한계를 극복하고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과 비정형 정보까지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 시스템 도입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My Business Data(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시스템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 구축 방안이 핵심적으로 소개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 중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2026년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My Business Data」 도입: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사업 관련 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한곳에서 통합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용정보 관리를 넘어, 소상공인의 창업, 영업, 폐업 후 재기 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원스톱 금융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정보 주체의 지시에 따라 금융 대리인 역할(My AI Agent)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됩니다. 2025년 하반기 도입 방안 확정 후 2026년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신속히 도입될 계획입니다.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 구축 방안:
  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산재된 다양한 긍정적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SDB에 집중된 금융, 비금융, 비정형 정보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표준신용평가모형(SCB)을 개발하여 금융권에 제공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 여신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세부 내용은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 토큰증권(STO)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논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인 토큰증권(STO)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본인의 사업 수익을 일반 투자자들과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통합정보센터(SDB)의 다양한 정보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지원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 기존 신용평가 방식의 한계 및 디지털 기술 활용의 필요성 강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성공을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표자 개인의 신용이나 담보, 보증, 재정 등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자금 공급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AI와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도 아이디어와 기술력, 미래 성장성 등을 기반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카카오뱅크의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 활용 사례 공유:
  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한 소상공인 범용스코어와 업종별 특화 신용평가 모형의 활용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8개 기관의 금융 및 비금융 정보를 결합한 모형을 적용하여, 기존 평가 모형으로는 대출이 거절되었던 고객 중 일부가 대출을 승인받거나 여신 한도가 늘어나는 등 변별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데이터 활용 시 모형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소상공인 및 관련 전문가들의 기대와 제언: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에 특화된 신용평가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역량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 비서 기능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샐러드와 토스뱅크 등 핀테크 및 금융권 관계자들도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와 소상공인 특화 표준신용평가모형 도입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비용 최적화, 데이터 기반 상품 조언, 나아가 공급망 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2025년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된 세 번째 간담회(1차 7.8, 2차 7.17)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제기된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당시 소상공인들은 "고신용자에게만 대출이 몰리는 문제", "30년 성실히 장사해도 대출이 안 나와 사채를 쓰는 현실" 등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의 불합리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정부는 유망한 업종의 창업을 돕고 성장성 있고 지속가능한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의 대표자 개인 신용이나 담보, 보증, 재정 등에 기반한 전통적인 자금 공급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의 사업체 평판, 업력과 같은 비정형 정보, AI 기술로 분석한 미래 성장성 등 다양한 긍정적 정보들을 신용평가에 체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금융이력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와 기술력, 미래 성장성을 가진 소상공인들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정책 추진의 핵심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신용평가 개선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My Business Data(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관련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중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26년 중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금융정보,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 조회·관리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적극 활용하며, 나아가 'My AI Agent' 기능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금융 대리인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 구축을 위해 신용정보원이 주도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SDB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비금융, 비정형 정보 등 다양한 긍정적 정보를 통합 집중·관리·분석하여 금융권에 공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용정보원은 SDB에 집중된 정보를 토대로 소상공인 표준신용평가모형(SCB)을 개발하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기관(CB) 등에 제공하고,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 여신기관은 이 SCB 등급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의 세부 내용은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셋째, 토큰증권(STO)을 통한 소상공인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을 활용하여 사업 수익을 투자자들과 배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현재 하나증권 등 금융기관이 토큰증권 플랫폼을 준비 중이며, 소상공인 통합DB의 다양한 정보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지원하는 기초 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들도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 자금 조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My Business Data」는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폐업 후 재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금융 비서 역할을 제공하여, 상권 분석, 정책 자금 추천, 매출 분석, 금리 비교 등 실질적인 사업 운영 지원을 통해 운영 자금 조달 비용을 최적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상품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시스템(SCB)」은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용평가를 고도화하여 대출 승인율을 높이고 여신 한도를 확대하며, 나아가 소상공인 공급망 금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토큰증권(STO) 도입은 소상공인이 은행 대출 외에 일반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자금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고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들은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데이터 활용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토큰증권 등이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단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및 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 간담회'를 2025년 8월 중 진행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청취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홈페이지(fsc.go.kr)에 2025년 7월 17일부터 8월 7일까지 개설된 「소상공인 금융 사서함」을 통해 수렴 중인 현장의 의견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