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 위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정기 확인조사 실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합니다.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병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소명 기회 제공 및 타 복지제도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조사 개요 및 기간: 보건복지부는 2024년 10월 1일(수)부터 12월 31일(수)까지 3개월간 2025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필요한 대상에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조사 대상 사업 및 가구: 이번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사업의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하반기 조사에서는 연 1회(상반기)만 실시되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 및 재산 현행화와 수급 적정성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활용 정보원 및 항목: 조사를 위해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8종에 달하는 방대한 소득·재산 정보가 입수됩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정보, 일용근로소득, 부동산 관련 정보(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 등이 포함되어 수급자의 경제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합니다.

• 조사 주기 및 절차: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 시행되며, 정기조사 준비 기간(1~3월,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가 수행됩니다. 하반기 조사의 경우, 7월에 수급가구 인적정보 정비, 8월에 금융기관 소득·재산 정보 입수, 9월에 공공기관 소득·재산 정보 입수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격 재정비(본조사)를 진행합니다.

• 급여 변동 및 수급권 보호 방안: 조사 결과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병행: 이번 확인조사의 원활한 진행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2024년 9월 26일(금) 오후 7시부터 10월 1일(수) 오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복지급여 신청 접수 및 조사 결정 등 일부 시스템 서비스는 제한되지만,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 및 주민센터에서의 서비스 상담·신청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2010년 7월 최초 시행된 이래 2025년까지 총 28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온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조사의 근본적인 배경은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각 개별 사업법령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수급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고 적정한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지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급여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되고,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수급자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 및 금융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을 투명하게 확인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2025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총괄 아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실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11개 복지사업(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국가유공자))의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현행화 및 수급 적정성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조사에 활용되는 정보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대법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21개 공공기관 및 141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된 총 68종의 소득·재산 정보입니다. 이 정보에는 근로소득, 연금급여, 재산세,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동산 정보 등이 포함되어 수급자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사의 사전 준비 단계로, 7월에는 수급가구의 인적정보를 정비하고, 8월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정보를 입수하며, 9월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격 재정비(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원활한 조사 진행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월 26일 오후 7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복지급여 신청 접수 및 조사 결정 등 일부 기능은 제한되지만,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과 주민센터를 통한 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정상적으로 가능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복지급여 지급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을 실시간에 가깝게 반영함으로써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수급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소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여 복지 혜택이 필요한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도달하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복지 행정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조사의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수백만 가구에 달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 2회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확인조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고도화를 통해 정보 연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 제도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 수급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 및 금융기관과의 정보 연계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확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정책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하여 더욱 촘촘하고 공정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