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성능개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요약: 신속한 성능개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1. 핵심 요약

방위사업청은 2025년 9월 25일, 대전청사에서 '2025-2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 품질, 운용성을 신속하게 향상시켜 군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각 군 및 해병대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2025년 대상사업 25개와 2026년 우선검토 대상사업 30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과 현안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사업관리 현안 해결 및 업무체계 개선을 통한 더욱 신속한 사업 수행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관계기관 협업회의 개최 및 참여: 방위사업청은 2025년 9월 25일(목) 대전청사에서 '2025-2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하여 사업관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 그리고 실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각 군이 참여하여 사업관리 노하우와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정의 및 중요성: 이 사업은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장비의 성능, 품질,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성능개선 사항을 적시에 조치함으로써 군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현재 전력의 전투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025년 대상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공유: 사업관리기관인 기품원과 신속원은 2025년에 추진될 25개 대상사업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육군의 'K-2전차 조종수 열상잠망경 전투효율성 개선' 등이 있으며, 노후화된 열상잠망경과 제어용 컴퓨터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전차의 전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 2026년 우선검토 대상사업 현황 및 현안 해결 방안 제시: 기품원과 신속원은 2026년에 우선적으로 검토될 30개 대상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는 육군의 '장애물개척전차(K600) 안전성 및 운용성 개선'과 같이 전조등 조립체 및 비상제동해제 장치 개선을 통해 장비의 안전성을 높이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소요군의 역할 강조: 회의에서는 사업단계별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소요군(실제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군부대)이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군의 요구사항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 방위사업청의 제도개선 및 업무체계 재정립 논의: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각 단계에서 사업관리기관과 소요군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습니다. 더불어, 사업의 제도개선과 업무체계 재정립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정례적인 협업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기관들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관리 현안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하여, 한 단계 더 빠른 사업 수행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대전은 급변하는 전장 환경과 기술 발전 속에서 기존에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신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획득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실전 배치 시점에는 이미 기술적 한계에 직면하거나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전투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그 배경을 둡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군의 즉각적인 요구 충족입니다.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서 발견되는 성능 저하, 노후화, 안전 문제, 또는 새로운 작전 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현장 장병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전투력 향상 및 유지입니다.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기존 전력의 성능을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여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총체적인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셋째, 예산 효율성 증대 및 자원 최적화입니다. 전면적인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자산을 활용한 성능 개선이 비용 효율적이며, 이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자원의 최적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군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2025-2차 협업회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방위사업청의 주관 아래, 사업관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이 중심이 되어 2025년과 2026년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업단계별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요군(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이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25년 대상사업으로는 총 25개가 추진 중이며, 육군의 'K-2전차 조종수 열상잠망경 전투효율성 개선' (노후화된 열상잠망경 및 제어용 컴퓨터 교체), '장애물개척전차 편의성 개선' (전차장 의자 접이식/레일형 개선), '지상전술 C4I체계 2차 성능개량 전투효율성 개선' (H/W 및 S/W 적용 체계 연동 개선), 해군의 'FFX Batch-Ⅰ 헬기이송장치 성능개선' (MH-60R 헬기 탑재 위한 원치 용량 개선), 공군의 'KF-16 성능개량 항공기 헬멧장착조준시스템 개선' (비행·무장·센서 정보 연동 헬멧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전파교란 대응을 위한 GPS 안테나 교체, 노후 부품 교체, 안전성 향상을 위한 카메라 장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우선검토 대상사업으로는 총 30개가 선정되었으며, 육군의 'K9A1 자주포 전투효율성 개선' (생존성 향상을 위한 방호판 설치), 'K2전차 항재밍 GPS 안테나 장착' (전파교란 대응), 해군의 '해군전술C4I체계(KNCCS) 전투효율성 개선' (노후 및 단종 서버 H/W 및 S/W 교체), 공군의 '천궁/천궁-Ⅱ 항재밍 능력 강화' (GPS 안테나 교체), 해병대의 '상륙기동헬기(MUH-Ⅰ) 엔진 배기 형상 개선' (교육 및 훈련용 헬기 배기형상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군의 핵심 전력에 대한 안전성, 운용성, 전투효율성, 생존성 등을 다각도로 개선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업무체계 재정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군의 전투력 및 작전 효율성 대폭 향상입니다.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부족했던 무기체계가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됨으로써, 각 군의 핵심 전력들이 현대 전장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K-2전차의 열상잠망경 개선은 야간 및 악천후 작전 능력을 높이고, 항재밍 GPS 안테나 장착은 적의 전파교란 속에서도 안정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장병들의 안전성 및 운용 편의성 증대입니다. 장애물개척전차의 편의성 개선이나 K55A1 자주포, KAAV(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소형전술차량 등에 후방 카메라 및 어라운드 뷰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은 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임무 수행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입니다. 셋째, 군의 체감 만족도 및 사기 진작입니다. 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장병들의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되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장병들의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기 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국방 예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신규 무기체계 도입에 비해 기존 자산의 성능 개선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제한된 국방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정보사 등 모든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전술 시스템이 수혜를 입게 되며, 이는 곧 대한민국 국방력 전반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협업회의와 같은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여, 사업관리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회의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및 업무체계 재정립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사업 수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회의를 통해 사업관리 현안을 해결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한 단계 더 빠른 사업수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성능 개선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민첩한 국방 획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속적인 피드백 수렴과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2026년 이후의 성능 극대화 대상사업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우리 군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