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안전·품질 확보 … 조달청, 적정 공사기간 검토 기준 마련 착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 공사기간 검토 기준 마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발주기관(공사를 의뢰하는 기관)의 예산 및 일정 압박으로 인한 짧은 공사기간이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증가, 지체상금(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분쟁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달청은 2020년부터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해 2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 현재까지 131건을 수행했으며, 이번 워크숍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워크숍 개최 및 목적: 조달청은 2025년 9월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건축물 적정 공사기간 검토 기준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계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수립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 민간 전문가 참여 및 논의: 이번 워크숍에는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 15명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공공건축 공사기간 산정의 문제점과 현황을 진단하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 그리고 발주기관(공사를 의뢰하는 기관) 및 시공사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벌였습니다.
• 기존 문제점 인식: 그동안 공공건축 사업에서는 발주기관의 예산 및 일정 압박으로 인해 실제 공사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은 공사기간이 산정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공사 품질 저하,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 증가, 그리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배상금) 분쟁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 조달청의 선제적 노력 (2020년 제도 도입): 조달청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분야별로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설계도서(건축물의 형태, 구조, 재료 등을 상세히 나타낸 도면과 문서), 주요 공정(전체 공사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작업 단계), 작업 일수, 작업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수요기관에 현실적인 공사기간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검토 대상 확대 및 성과: 특히 지난해에는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대상을 2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효과를 더욱 높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131건의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 향후 검토 기준 마련 및 적용 확대 계획: 조달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검토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기준의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더 많은 공공건축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 시설사업국장의 강조 사항: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은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이용하는 필수 시설인 만큼 안전성과 품질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공건축물의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공공건축물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로서, 학교, 병원, 관공서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건축 사업에서는 발주기관(공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기관)의 예산 제약과 촉박한 일정 압박으로 인해 실제 공사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은 공사기간이 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건설 현장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해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 품질 저하입니다. 충분한 공사기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공사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는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 건축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짧은 공사기간은 작업자의 피로도를 높이고 안전 수칙 준수를 어렵게 만들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을 급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지연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연된 기간만큼 발주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을 둘러싼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행정력 낭비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 추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조달청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2025년 9월 26일 개최된 워크숍에서 논의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적정 공사기간 검토 기준'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히 공사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공사 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현재 조달청이 2020년부터 운영해 온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제도를 더욱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에서는 분야별로 10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사 기간을 검토합니다. 이들은 설계도서(건축물의 형태, 구조, 재료, 시공 방법 등을 상세하게 나타낸 도면과 문서 일체), 주요 공정(전체 공사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작업 단계), 작업 일수(특정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실제 작업 날짜), 작업 효율성(주어진 시간이나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기관)에 단순히 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닌, 실제 공사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공사기간을 제안하게 됩니다.

특히,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검토 대상을 2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까지 총 131건의 사업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마련될 새로운 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더 많은 공공건축 사업이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기준 마련' 정책은 공공건축 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긍정적이고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공공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입니다. 충분하고 합리적인 공사기간이 확보됨으로써 시공사는 여유를 가지고 정해진 공법과 기준에 따라 견실하게 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내구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둘째,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촉박한 공사 일정으로 인한 무리한 작업과 작업자의 피로 누적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적정 기간 확보는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용이하게 하여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지체상금 분쟁 감소 및 행정 효율성 증대 효과도 기대됩니다. 공사기간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높아지면, 공사 지연으로 인한 발주기관과 시공사 간의 지체상금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과 행정력 낭비를 줄여 공공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넷째, 건설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 강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시공사는 현실적인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인력과 자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건설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최대 수혜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학교, 병원, 도서관, 체육시설 등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이용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이 더 안전하고, 더 높은 품질로 지어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2025년 9월 26일 성공적으로 개최된 워크숍에서 수렴된 민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의견과 제안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적정 공사기간 검토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고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준은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현실적인 공사 여건을 반영하여 마련될 것입니다. 기준이 확정되면, 조달청은 이를 공공건축 사업에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달청은 이 기준의 효과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적용 사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필요한 경우 기준을 보완하거나 업데이트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현재 200억 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검토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규모의 공공건축 사업이 합리적인 공사기간 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들은 공공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조달청의 핵심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