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시행 심사 공정성과 참여 편의성 높인다

다음은 조달청 보도자료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시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건축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모 참가업체의 편의성을 증진하며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 도입, 안전 분야 평가 강화, 전자조달법 관련 공모안 무효 사유 명확화, 그리고 제본된 공모안 제출 의무 폐지 및 사업설명회 미참석 시 공모 참여 허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 도입 및 운영 기준 마련: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건축사(민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에 민간 건축사 참여에 대한 용어 정의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 안전 분야 평가 항목 강화: 공공건축물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설계공모 평가 항목에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 과정에서의 공법 적정성,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계획이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되도록 하여, 더욱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유도합니다.
• 전자조달법 관련 공모안 무효 사유 명확화: 나라장터(KONEP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모안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체들의 반복적인 실수를 줄이고자, 전자조달법과 관련된 공모안 무효 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는 공모 과정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제본 공모안 제출 의무 폐지 및 전자파일 심사 전환: 공모 참가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제본된 공모안 제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파일(전자파일)만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는 제본 및 우편 비용 등 업체들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사업설명회 미참석 시 공모 참여 허용: 공모 참가업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대신, 수요기관(발주처)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을 충분히 공람한 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참가 장벽을 낮추었습니다.
• '조달청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세부사항 반영: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8월 26일 조달청이 발표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혁신방안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실제 공모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혁신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 공모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절차 개선: 전반적인 설계공모 운영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무효 사유 명확화, 전자파일 심사 전환 등은 심사 과정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모 진행을 가능하게 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을 증대시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은 조달청이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의 설계공모 운영 방식은 심사의 공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었으며, 공모 참가업체들이 겪는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함도 존재했습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건축 기술 및 안전 기준에 발맞춰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 부문에서의 친환경 실천이 요구되는 상황도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개정의 핵심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 도입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무효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둘째, 공모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전자파일 심사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사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행정적 낭비를 줄이며, 분쟁 예방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공모 참가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참여 편의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제본 제출 의무 폐지, 사업설명회 참석 의무 완화 등을 통해 업체들이 설계 본연의 역량 발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우수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백승보 청장의 지휘 아래, 2025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간건축사 심사위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용어 정의와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반영했습니다. 이는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위해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필수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여, 설계 단계부터 안전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유도합니다. 셋째,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모안 제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전자조달법과 연계된 공모안 무효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가업체들이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공모 참가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본된 공모안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전산파일(전자파일)만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전환했습니다. 이는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제본 및 우편 비용 등 업체들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회 미참석 시에도 공모 참여를 허용하되, 수요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을 충분히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참가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조달청의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에서 담당하며,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민간 건축사 심사위원의 참여는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여,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공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공모 참가업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모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공모안 무효 사유의 명확화는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자파일 심사 전환은 심사 과정의 속도를 높여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공모 참가업체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됩니다. 제본 공모안 제출 의무 폐지는 제본 및 우편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설명회 참석 의무 완화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 업체들이 설계 본연의 역량 발휘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넷째, 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합니다. 제본 제출 의무 폐지는 종이 사용량을 줄여 자원 낭비를 막고,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효과는 우수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안전 분야 평가 강화는 건축사들이 더욱 혁신적이고 안전한 설계를 제안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이용하게 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모 참가 건축사사무소, 공공기관(수요기관), 그리고 최종 사용자(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2025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즉시 시행하여,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새로운 기준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이 언급했듯이, 이번 개정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가업체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조달청은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안내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확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개정된 기준의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