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민관협의체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상시적인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2025년 9월 16일 채택)로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에 걸쳐 촘촘하고 연계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요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이룸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핵심 목표: 이 제도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핵심 정책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례 없이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 서비스 확대 및 생애 전주기 연계 강화: 국가책임제는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등 핵심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가 책임지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민관협의체 참여 주요 인물 및 기관: 제1차 협의체에는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등 4개 주요 발달장애인 단체장이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로는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하여 학술적 자문과 현장 분석을 제공했습니다.
• 제1차 회의 안건 및 논의 내용: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관련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과 2026년도 정부 예산 반영 현황 등 그간 정부의 추진 상황이 공유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제도 개선을 포함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 의지 표명: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을 발달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 국정과제 채택 배경: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24시간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발달장애인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5년 9월 16일 국정과제 79번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의 실천 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많은 발달장애인 가정은 24시간 돌봄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가족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 정부는 2025년 9월 16일, 국정과제 79번인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의 핵심 실천 과제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채택하며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개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이 생애 전주기에 걸쳐 안정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관협의체는 이러한 정책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의체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 위원 1명(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손호준), 발달장애인 관련 주요 단체장 4명(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그리고 전문가 2명(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참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 이고운은 간사 역할을 맡아 협의체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 협의체는 발달장애인 국가돌봄책임제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위해 수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1차 회의는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이룸센터에서 진행되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관련 국정과제 및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책 제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등 핵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에 걸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시행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24시간 돌봄에 지쳐있던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가족들은 휴식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고, 이는 가족 전체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개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돌봄과 교육, 사회 참여 기회가 제공되어 자립 역량이 강화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애 전주기에 걸친 서비스 연계 강화는 발달장애인의 성장 단계별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서비스 공백 없이 연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는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을 수시로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기존 서비스 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로서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