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9.25.)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9.25.)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5일,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에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지속,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그리고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멕시코의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따른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한국이 일방적인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가피할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한 예외 부여 및 관세 환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데 라 푸엔테 장관은 한국 기업의 멕시코 경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1. 멕시코의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한 한국의 입장 전달: 조현 외교부장관은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은 멕시코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자 520여 개 기업이 진출하여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조정 시 상호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일방적인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희망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2. 우리 기업에 대한 예외 및 인센티브 요청: 조 장관은 만약 관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외를 부여하거나 관세 환급과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유지를 위한 멕시코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3. 멕시코 측의 관세 인상 추진 방향 및 소통 의지: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멕시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4. 고위급 교류 지속 및 관계 강화: 양 장관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었던 한-멕시코 정상회담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5.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당부: 조 장관은 관세 문제 외에도 조세 문제 등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멕시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6. 한국 외교부의 후속 조치 계획: 대한민국 외교부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 추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이로 인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은 대한민국과 멕시코 간의 경제적, 외교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회담의 배경에는 조현 외교부장관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외교 일정의 일환으로, 양국 간 정례적인 고위급 소통 채널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한-멕시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양국은 지속적인 고위급 교류를 통해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경은 멕시코 정부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멕시코는 대한민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며, 520여 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 진출하여 현지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멕시코의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자 환경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 문제 등 기존에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던 애로사항들도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멕시코의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우려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를 통해 한국이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가피할 경우 우리 기업에 대한 예외 조치 및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문제 등 기타 애로사항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의 견고한 경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우선, 외교부는 멕시코의 관세 인상 추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는 멕시코 정부의 공식 발표, 관련 법규 개정 동향, 그리고 현지 산업계의 반응 등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 등 현지 공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국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KOTRA) 등 무역 및 산업 관련 기관들과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멕시코 관세 인상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세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상담 지원, 대체 시장 발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멕시코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도 중요한 추진 내용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멕시코 외교부장관이 WTO 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관세 인상을 추진하고 한국 측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밝힌 만큼, 외교부는 이를 바탕으로 양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 부여, 관세 환급, 또는 멕시코의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 유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한국 정부는 국제 통상 규범에 기반한 정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문제 등 기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될 것입니다. 이는 현지 기업 간담회 개최, 법률 및 세무 전문가 자문 제공, 멕시코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 주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의 결과와 향후 추진될 조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멕시코의 관세 인상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520여 개에 달하는 멕시코 진출 우리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외 조치 및 관세 환급 등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피하고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자동차, 전자, 철강 등 멕시코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제조업 분야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WTO 규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양국은 대화를 통해 무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멕시코 투자 확대와 멕시코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 문제 외에도 조세 문제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관심과 해결 노력이 이어진다면, 기업들은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현지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 등 멕시코 경제에 대한 한국 기업의 기여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양국 간 고위급 교류의 지속은 외교적 신뢰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된 양국 간 소통 의지는 향후 다른 국제 현안이나 지역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및 경제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번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멕시코의 관세 인상 추진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할 계획입니다. 중남미국 중미과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며, 멕시코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한 예측과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 부처와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멕시코 관세 인상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해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컨설팅 지원, 그리고 필요시 대체 시장 발굴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와의 양자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외교부는 멕시코 외교부와의 기존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기업에 대한 예외 부여, 관세 환급, 또는 산업진흥 프로그램 유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및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기반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하며, 상호 수용 가능한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문제 등 기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될 것입니다. 현지 공관을 통해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들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