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충전기 보급 현장 애로 해소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다음은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9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기차 보급 가속화와 충전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 간담회는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국민들의 구매 포기 사례를 방지하고,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을 완화하며, PnC, V2G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해 충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국비에 비례하여 최소 30%의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고, 급속충전기 저압 계약 시에도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개요 및 참석 대상: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서울 코엑스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하여 17개 시·도 전기차 보급 담당자와 충전사업 유관기관(사업수행기관, 제조업체, 산업부, 한국전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간담회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충전사업자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 논의: 제1부 '충전사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는 충전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됩니다. 특히, 급속충전기 사업자가 저압 계약을 하더라도 고압 계약과 동일하게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여 기본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협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계약전력 기반 요금제가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충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기술 도입: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PnC(Plug and Charge, 충전기 연결만으로 사용자 인증·충전·결제), V2G(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를 전력망에 공급·판매),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태양광 연계 충전시설 등 신기술 도입 방안이 모색됩니다. 또한, 충전기 제작사 및 운영사의 설치 실적,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여 기술 혁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 지방비 확보 방안: 제2부 '지자체 전기차 보급사업 간담회'에서는 2026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집니다. 일부 지자체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보조금 지급이 차질을 빚어 국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 국비-지방비 매칭 의무화 및 보급 목표 설정: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대당 지급액의 국비에 비례하여 최소 30%의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매칭하도록 하는 방안이 협의됩니다. 예를 들어, 국비 500만원이 지급되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지방비 최소 15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자동차 등록비율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지역별 전기차 보급 목표물량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 환경부 장관의 비전과 지원 의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강조하며, 수송 분야의 탈탄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매칭 강화,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탄소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 저감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전기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필요한 지방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국비 예산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 충전사업자들이 높은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으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충전시설의 충분한 보급과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충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번 간담회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충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9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주재로 총 2부로 구성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제1부 '충전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는 오전 9시 10분부터 10시 50분까지 진행되며, 충전사업의 핵심 주체인 사업수행기관 및 제조업체, 산업부,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충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충전사업자의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사업자의 저압 계약 시에도 고압 계약과 동일하게 최고치(피크) 기반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협의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계약전력 기반 요금제가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을 개선하여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충전기 산업의 기술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PnC(Plug and Charge, 충전기 연결만으로 인증·결제), V2G(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판매),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태양광 연계 충전시설 등 신기술 도입 방안이 모색됩니다. 더불어 충전기 제작 및 운영사의 설치 실적, 제조 기술 능력, 사후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토론됩니다. 제2부 '지자체 전기차 보급사업 간담회'는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2026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 계획, 지역별 보급 목표 설정(자동차 등록비율 고려), 지역 내 공공수요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비 대비 최소 30%의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보조금 지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들이 실행될 경우,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보조금 지급 중단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충전사업자들은 전기료 기본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는 곧 충전시설의 안정적인 구축 및 운영 확대로 이어져 국민들의 충전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PnC, V2G 등 신기술 도입과 보조금 차등 지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충전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효율적인 전기차 보급 사업 추진과 선진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송 부문 탈탄소화 목표 달성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들을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의 국비-지방비 매칭 강화 방안과 충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 조치는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그리고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미래 먹거리로서 충전산업의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문명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수송 분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