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7월 24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단속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쿠폰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가맹점의 '카드깡' 및 허위매출 편취, 개인 간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접근매체 양도 등 4가지 주요 불법유통 유형을 집중 단속하며,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중고거래장터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특별단속 기간 및 대상 명확화: 2025년 7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됩니다. 이 기간은 소비쿠폰의 사용 시한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쿠폰 사용 기간 전반에 걸쳐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 '카드깡' 행위 집중 단속: 가맹점이 실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소비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속칭 '카드깡')가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판매·용역가장행위)' 위반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의 카드에 입금된 소비쿠폰으로 15만원을 결제한 뒤 20%를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허위매출 발생 및 보조금 편취 단속: 소비쿠폰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나 카드사 등을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도 엄단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에 해당하며,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여 실제 판매·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대량으로 쿠폰을 할인 매수한 뒤 지자체나 카드사로부터 차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할인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 예방 및 단속: 소비쿠폰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이체받은 후 잠적하는 등 금원을 편취하는 직거래 사기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 역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위반으로, 15만원의 소비쿠폰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13만원만 받고 소비쿠폰은 전달하지 않는 기존 인터넷 물품 사기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접근매체 양도 행위 금지: 소비쿠폰 신청 후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접근매체 양도)'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소비쿠폰이 입금된 카드 실물을 일정 수준의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대포통장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전문 수사 인력 투입 및 모니터링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경찰청 산하의 사이버수사대 및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지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 인력을 배치하여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범죄수익금 철저한 추적 및 환수: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환수 대응이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몰수'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이며, '추징보전'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동결하는 조치로, 불법 행위자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이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도입한 핵심 정책 수단입니다. 이 쿠폰은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 진작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불법적으로 유통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쿠폰이 할인된 가격으로 현금 거래되거나, 허위 가맹점을 통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현금으로 환전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정부의 소중한 지원 자금이 본래의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불법 유통업자에게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경제적 순환을 발생시키지 않고 불법 유통업자에게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효과를 저해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경찰청은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쿠폰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과 전문 수사 역량을 집중 투입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먼저, 시도경찰청 산하의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가 중심이 되어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지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온라인 중고거래장터, 소셜 미디어 등 광범위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쿠폰 할인 판매 게시글이나 불법 환전 시도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신종 수법의 불법 행위까지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비쿠폰 불법유통과 관련된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의 지능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신고나 제보를 기반으로 한 수사를 강화하여,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불법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환수 절차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이득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범죄 유인을 제거하고, 민생경제에 끼친 피해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유관 부서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 행위가 근절되어 정부의 소중한 재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온전히 사용될 것입니다. 불법적인 '카드깡'이나 허위 매출 편취 행위가 줄어들면서, 소비쿠폰이 실제 물품 및 서비스 구매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둘째, 불법 유통업자들의 부당 이득을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유사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일반 국민들은 소비쿠폰 혜택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게 되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생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경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 기간인 2025년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 수법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찰은 "당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