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법조인들,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수료

다음은 대한민국 법제처에서 발표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수료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법제처는 2025년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 전원이 수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핵심 업무를 심층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정부 입법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0년부터 연 2회 꾸준히 진행되어 온 이 프로그램은 제32기까지 총 1,126명의 예비 법조인을 배출하며 국가 법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실무수습 개요 및 규모: 법제처는 2025년 7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총 2주간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진행했습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된 재학생 15명이 참여하여 법제 실무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 심화된 법제 실무 교육 제공: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주요 업무인 법령 심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거나 자체적으로 시행할 법률안 등을 검토하는 과정), 법령 해석(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작업), 법령 정비(시대 변화에 맞춰 법률을 개선하는 작업) 등에 대한 심화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이는 이론적 지식을 실제 행정 법제 업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실제 정부 입법 과정 참여 기회: 교육 외에도 수습생들은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직접 참여하는 귀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이 만들어지고 해석되는 실제 과정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며, 정부 입법과 행정 법제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 선배 법조인과의 멘토링 및 진로 상담: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수습생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과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비 법조인들이 미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법제 분야 진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수습생들의 높은 만족도 및 긍정적 평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도윤 수습생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하윤 수습생 역시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평가하며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도움을 강조했습니다.
• 법제처장의 비전 제시: 조원철 법제처장은 수료식에서 "이번 실무수습을 통해 수습생들이 법령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함께 법제에 관한 실무 감각을 두루 갖추어 법제 발전에 공헌하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미래 법조인들이 국가 법제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를 기대했습니다.
• 프로그램의 역사와 지속성: 법제처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은 2010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매년 2회(2월, 7월) 꾸준히 실시되고 있는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제32기 수료생을 포함하여 2025년 7월 기준으로 총 1,126명의 예비 법조인이 이 과정을 거쳐 법제 실무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보완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된 배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법률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제공하지만, 실제 정부 입법 과정이나 행정 법제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률을 만들고 심사하며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 법제 시스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예비 법조인들이 법조계에 진출하기 전에 법제처의 고유한 업무를 이해하고, 법령이 제정되고 집행되는 실제 과정을 체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비 법조인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여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 정부 입법 과정과 행정 법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령 입안의 신중성과 책임감을 함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셋째, 이론적 지식과 실무 감각을 겸비한 균형 잡힌 법조인을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법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래 법조인들이 다양한 법률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야를 넓혀주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은 법제처가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전국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된 15명의 재학생이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은 2025년 7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총 2주간 법제처 내 교육 시설과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법제처의 핵심 기능인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에 대한 이론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령 심사'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거나 자체적으로 시행할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초안을 검토하고 법적 타당성, 체계성, 다른 법령과의 조화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수습생들은 이 과정의 중요성을 학습했습니다. '법령 해석'은 특정 법 조항의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때, 그 정확한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작업으로, 실제 법령해석 사례를 통해 분석 능력을 길렀습니다. '법령 정비'는 시대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맞춰 기존 법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법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으로, 법령 정비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또한, 수습생들에게는 법제처의 실제 업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관하여, 법령이 실제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들으며 행정 법제의 역동성을 체감했습니다. '자치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 등의 법규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사전 검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법제 협력 관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의 대화 및 진로 상담 시간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실제 삶과 경력 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은 참여한 15명의 예비 법조인들에게 매우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수습생들은 법령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더불어 법령 심사, 해석, 정비 등 실제 법제 업무에 대한 실무 감각을 겸비하게 되어, 미래 법조인으로서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 입법 과정과 행정 법제 업무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법령 입안의 신중성과 책임감을 깊이 인식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제처 선배 변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법제 분야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다양한 법률 직역에 대한 이해를 넓혀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여 대한민국 법제 발전에 기여하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 업무의 구심점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예비 법조인들의 법제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와 같이 매년 2회, 즉 2월과 7월에 정기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학기 중 또는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법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프로그램의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참여 수습생들이 법제 업무와 관련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실질적인 법제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하고, 미래 법조인들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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