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원안위는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심의 중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5년 9월 25일,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현재 법령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안전성을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최근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에서 전 세계 원전의 91%가 수명을 연장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전 계속운전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이 늦어질 경우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블랙아웃)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안위는 이러한 외부의 우려와는 별개로, 오직 법적 절차와 안전 기준에 의거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수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 상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9월 25일,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공식적으로 상정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해당 원전의 설계 수명 만료 이후에도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 법령 및 안전성 기준 준수: 원안위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원전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 언론 보도 내용 및 우려 제기: 2025년 9월 26일 매일경제는 "전세계 원전 91% 수명 연장… 韓만 멈췄다"는 제목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명 연장이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계속운전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의 원전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국제적 추세와 상이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우려: 해당 언론 보도는 원안위의 결정이 본질적으로 행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결정이 지연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반영합니다.
•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 경고: 언론은 계속운전 결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블랙아웃'과 같은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전의 역할과 계속운전 결정의 시급성을 역설하는 부분입니다.
• 원안위의 독립적 심의 강조: 원안위는 이러한 외부의 비판과 우려에 대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가 오직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안전성 평가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하는 원안위의 공식 입장입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명시: 보도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가 본 사안의 담당 부서임을 명시하고, 책임자인 김윤우 과장(02-397-7216)과 담당자인 김근우 사무관(02-397-7229)의 연락처를 제공하여 관련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설명자료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결정 지연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 대응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배포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고리 2호기와 같은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며, 전력 공급 안정성 및 경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언론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명 연장이 보편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계속운전 결정이 지연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그 원인을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지연이 미래에 '블랙아웃'과 같은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규제 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에게 원전 안전 심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본 보도자료의 주된 목적은 원안위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최우선적인 안전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규제 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를 위해 2025년 9월 25일 해당 안건을 공식 상정하고, 현재 법령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운전'이란 원자력발전소가 최초 설계 수명(일반적으로 30~40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평가를 거쳐 추가로 일정 기간(통상 10년) 더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노후화된 설비의 안전성을 재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강 및 교체를 통해 최신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절차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원안위의 심의는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보고서에는 원전의 구조물, 계통, 기기(SSC)의 건전성 평가, 노화 관리 프로그램, 최신 안전 기준(Post-Fukushima measures 등) 반영 여부, 그리고 사고 관리 능력 등이 상세히 포함됩니다. 원안위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 기술 검토를 수행하며, 필요시 현장 실사,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특히,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는 원자력안전법 및 하위 규정에 명시된 기술적 요건, 안전성 분석 방법, 환경 영향 평가,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포괄하며, '안전성'은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중대사고 예방 및 완화 능력, 방사선 비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서 정치적 압력이나 외부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과학적 근거와 안전 원칙에 입각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경우,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으로서 원안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될 경우, 향후 계속운전이 허가된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여 국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블랙아웃'과 같은 대규모 전력 공백 사태를 예방하고, 산업 활동 및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이번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향후 다른 원전의 계속운전 심의에도 적용되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 구축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심의를 2025년 9월 25일 상정한 이후, 법령에 명시된 모든 절차와 안전성 평가 기준에 따라 철저하고 신중하게 심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향후 심의 과정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 검토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원안위는 모든 심의 과정을 거쳐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계속운전이 허가될 경우, 원안위는 허가 조건에 따라 안전성 강화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운영 기간 동안 지속적인 안전 감시 및 검사를 통해 발전소의 안전 운영을 확보할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운전이 불허될 경우, 해당 원전의 영구 정지 및 해체 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안위의 변함없는 약속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