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정책포럼 26일 국회서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보훈부 주관 및 9명의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정책포럼'이 개최됩니다. 이 포럼은 2006년 경남 거창군에서 시작되어 현재 전국 243개 모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보훈수당의 지급 금액 및 요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8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3년 가이드라인 이행 현황 공표 및 내년 상반기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포럼 개최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방안' 정책포럼은 2025년 9월 26일(금)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됩니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고 이정문, 김남근, 김용만, 김현정, 박상혁, 박찬대, 유동수, 이인영, 허영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중앙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의지를 보여줍니다.
• 참석자 규모 및 주요 인사: 포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정문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보훈단체 회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는 보훈수당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 보훈수당 격차 문제의 심각성: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은 2006년 경남 거창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을 시작한 이래 현재 전국 243개 모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금액이나 지급 요건 등이 달라, 국가유공자 간 예우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포럼의 핵심 논의 주제: 이번 포럼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급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지급 금액 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중앙정부인 국가보훈부가 보훈수당 격차 해소 과정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전문가 발제 및 종합토론 구성: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포럼을 진행하며,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정명숙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장, 조미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 등 4명의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져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부의 기존 노력 및 향후 계획: 국가보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해 이미 2023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 이행 현황을 내년 초에 공표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더욱 발전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포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으로 국가유공자, 특히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의 심각한 격차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06년 경남 거창군에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전국 243개 모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금액, 지급 대상, 지급 요건 등이 상이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거주지에 따라 다른 예우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는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저해하고 생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럼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의 불균형 실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지급 금액의 격차를 해소하고 제도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중앙정부인 국가보훈부가 이러한 격차 해소 과정에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합당하고 균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포럼은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진행됩니다. 국가보훈부가 주관하고 이정문 의원을 포함한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중앙정부와 입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포럼은 이종원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 방안'이라는 핵심 주제로 발제를 맡습니다. 이 발제는 현재 보훈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제 이후에는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정명숙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장, 그리고 조미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행정, 지방자치, 중앙정부의 관점에서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며,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포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공동 주최 국회의원, 그리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보훈단체 회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지혜를 한데 모으는 장이 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이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없이 균등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보훈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정책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겠다는 국가보훈부의 비전을 실현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 전반의 존경과 예우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모든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가보훈부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2023년에 마련하여 권고했던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의 올해 말 기준 이행 현황을 내년 초에 투명하게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노력과 개선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년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욱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더 나은 보상과 예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