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기관간 정책 협력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기관간 정책 협력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9월 25일,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아홉 번째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정책 간의 연계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부실 및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중기부,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1.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실 또는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의 전 과정을 한곳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초기 단계부터 최종 재기까지 끊김 없는 지원을 제공하여, 복잡한 절차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적 지원: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중앙회)과 민간은행은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정부의 재기 정책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경영 진단부터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위기 확대를 방지합니다.

3. 복합지원 시스템 전산 연계:
   금융위원회 등에서 운영하는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복합지원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재기지원 시스템을 전산으로 연동합니다. 각 기관의 상담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인계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상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현장 통합창구 운영 추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는 소상공인들이 재기지원뿐만 아니라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신청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현장 통합창구 운영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지원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5.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하여 2025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소상공인 대상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기관경유사건)'을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기관(여기서는 중기부)을 통해 접수된 사건을 법원이 신속하게 심리·결정하는 특별 절차를 의미하며, 중기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 현황 분석, 변제 계획 설계, 신청 서류 준비 등을 지원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6.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의 어려움과 채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부실 및 폐업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5년 7월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릴레이 간담회의 아홉 번째 일정으로,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에, 그리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서울회생법원, 민간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 중앙회와 민간은행은 대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재기 정책을 안내하고 연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기관의 시스템을 전산으로 연계하여 소상공인이 한 기관에서 상담받을 때 다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의를 기반으로 정보를 인계하여 추가적인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을 동시에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는 현장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게 채무 현황 분석, 변제 계획 설계, 신청 서류 준비 등 절차 전반에 걸친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여 신청된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델은 2025년 5월부터 서울회생법원에서 시작되었으며, 향후 전국 법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책 협력 강화는 부실 및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단-채무조정-폐업-재기'에 이르는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는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와 여러 기관 방문의 번거로움 없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하여 재기 성공률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의 전국 확대는 채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채무 부담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여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아홉 번째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연계 강화 방안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며,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의 전국 확대도 차질 없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전 간담회에서 제기되었던 테이블오더 기기 PG수수료(온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 수수료) 공개 및 부담 완화 건의사항과 같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위기 시에도 성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