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보도자료 모두발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025년 9월 25일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전략은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를 발판 삼아 2025년 방한 외래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과 국내 체류 여행일수 감소 등 질적 개선 과제를 해결하고 한국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국내관광 혁신,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콘텐츠-관광-지역경제를 잇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및 3대 고부가 시장 집중 육성: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분산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지자체 수요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 외 4극 3특 지역 중 2곳 내외를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래객 1인당 소비 지출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MICE: 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관광 등 3대 고부가 시장을 집중 육성하며, 특히 국제회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의 적용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2025년 10월부터 정식 시행합니다.

2. K-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 육성 및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전 세계적인 '케이-컬처' 열풍을 방한 관광으로 연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2030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신규 조성하고 재외 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합·연계하여 '관광 수출 전진 기지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겪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2026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2026년부터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를 개발하며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 및 바가지 요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3.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반값여행' 및 '워케이션' 확산: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을 확산합니다.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하여 연박할인권과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해 여행 체류 기간을 늘리고, 관광주민증 혜택 확대 및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관광형 생활인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역의 방문자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관광 법제 전면 개편 및 AI 기반 산업 혁신:
   70~80년대에 제정되어 노후화된 관광 법제도를 현대화하기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가칭)관광산업법」과 「(가칭)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법·제정하는 등 관광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합니다. 또한,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지역을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합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2026년 100억 원 규모의 '관광 분야 AI 특화 펀드'를 신규 출자하여 영세 관광 벤처·중소기업의 AI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5.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 전환 및 양질의 인력 공급:
   지역관광 자원개발의 주도권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2026년 2,153억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재정을 마중물로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펀드'를 조성하고 민관협력형 관광개발 사업을 적극 검토합니다. 또한, 관광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을 허용하여 관광 현장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고, 현직 종사자 대상 AI·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6. '모두를 위한 여행' 실현 및 관광 데이터 통합·개방: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모두를 위한 여행'을 실현합니다. 국내외 여행객이 가고 싶게 만드는 '가칭 핫스팟 가이드'를 구축하고 '지역살리기 범국민 여행캠페인'을 확대 개편하여 지역 여행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아울러, 정부·지자체·민간에 흩어져 있는 관광 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하여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 혁신을 촉진하며,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개 관광 정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안내 플랫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광혁신 3대 전략」은 글로벌 여가 시간 확대와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 관광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의 발전, 주 4.5일제 도입 논의 확산 등으로 전 세계인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자동차나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모빌리티 혁신은 이동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낮춰 '일상 속 즐기는 여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K-팝을 넘어 K-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된 K-컬처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2024년 1,600만 명의 방한 관광객 중 절반 가까이가 K-콘텐츠와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찾았다는 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 결과는 이러한 잠재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K-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를 한국 관광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음 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메가 이벤트가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인들이 경주를 찾고, 나아가 다른 지역 거점 도시로 관광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 혁신에 집중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방한 관광객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과 국내 체류 여행일수 감소는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 부족, 숙박시설의 열악함, 일부 지역 상권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특정 문화·종교·국가에 대한 혐오와 과격한 시위 등은 한국 관광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사증제도'와 같은 정책 변화는 관광객 증가를 예상케 하지만, 동시에 성숙한 시민의식과 친절한 수용 태세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따라서 이번 전략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K-컬처를 활용하여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콘텐츠-관광-지역경제를 잇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마주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의 성공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 벤처·스타트업 기업이 창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광혁신 3대 전략」은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 국내관광 혁신,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세 가지 큰 틀 아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방한 관광 혁신을 위해 정부는 먼저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합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객 방문을 분산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으로, 올해 10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시작하여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12월까지 수도권 외 4극 3특 지역 중 2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관광권에는 각 부처에 흩어진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통한 규제 특례(예: 광역관광택시 및 자율주행버스 도입, 숙박업 진입규제 완화),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혁신 등 3종 세트를 통합 지원합니다. 또한, 외래객 1인당 소비 지출 확대를 위해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MICE) 관광 등 3대 고부가 시장을 집중 육성하며, 특히 국제회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의 적용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2025년 10월부터 정식 시행합니다. K-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도권에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2030년 상반기 착공 목표로 신규 조성하고, 재외 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통합·연계하여 '관광 수출 전진 기지화'를 추진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고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2026년 12월까지 1년 연장하고, 2026년부터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를 개발하며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 및 바가지 요금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국내관광 혁신을 위해서는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을 확산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하여 연박할인권과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합니다. 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여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반값휴가' 지원을 부처 협업을 통해 참여 기업 근로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모두를 위한 여행'을 실현합니다. 또한, 국내외 여행객이 가고 싶게 만드는 '가칭 핫스팟 가이드'를 만들어 누리소통망(SNS) 홍보를 유도하고, 기존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지역살리기 범국민 여행캠페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 여행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정책·산업 기반 혁신을 위해 정부는 70~80년대에 제정된 낡은 관광 법제도를 과감히 혁신합니다.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가칭)관광산업법」과 「(가칭)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법·제정하는 등 관광 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