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연차 점검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연차 점검 결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3년 8월 수립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의 2주년 점검 결과를 2025년 9월 25일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번 점검 결과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전년 대비 21.3% 증가한 25.3만 명을 달성하여 목표 달성에 순항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학위과정 내 이공계 전공 유학생 비율이 23.9%로 증가하고 비수도권 유학생 비중이 45.8%로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유학생 수 대폭 증가 및 질적 개선: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총 25.3만 명으로, 2024년 대비 21.3% 급증했습니다. 이 중 학위과정 유학생은 전체의 70.7%를 차지하며, 특히 이공계 전공 유학생 비율이 23.9%로 증가하여 첨단 분야 인재 유치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유학 목적지를 넘어 전문 인재 양성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인재 유치 전략 강화: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본격 시행에 발맞춰, 지자체-대학-기업이 협력하여 지역 특화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은 '충북형 K-유학생 1만 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후쿠오카 지자체 특화 해외유학박람회 개최 등 구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전 세계 22개국 47개 재외 한국교육원에 유학생 유치 전략기지 역할을 부여하여 현지 유학 상담 및 대학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학생 초기 적응 및 진로 탐색 지원 확대: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유학생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케이무크(K-MOOC)의 한국어·한국학 강좌를 478개(2025년 6월 기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4주기(2025~2028)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 개편을 통해 신입생 공인언어능력 기준을 2026년까지 40%로 강화하여 유학생의 학업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지역 특화 분야 취업 연계 및 비자 제도 개선: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지원하기 위해 10개 광역지자체에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2025~2026)'을 도입하여 지역 특화 분야에 맞는 유학생 유치 및 인턴 활동 허용 등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핵심산업분야 이공계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위한 휴학을 허용하고, 광주는 AI 미래자동차 관련 학과 유학생의 재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유치 및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 첨단·신산업 선도 인재 유치 및 취업 기회 확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GKS)의 이공계 특화 과정 선발 인원을 2,126명(전체 석·박사 대비 40.9%)으로 확대하고, 두뇌한국21(BK21)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대학원생 3,740명을 지원하는 등 첨단·신기술 분야 우수 인재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기업-대학이 함께하는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2024년에 5회 개최하여 지역 산업 인력 수요와 유학생을 연계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 매칭 플랫폼(K-Work)'을 운영하여 중소기업과의 취업 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교육 허브 도약 및 유학 저변 확대: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GKS) 동문회(70개국 78개 지회)를 활성화하여 한국 유학을 홍보하고 우수 인재 발굴·추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풀브라이트 첨단 분야 장학 프로그램 신설(2024년) 및 캠퍼스 아시아 사업 등을 통해 학위·학생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2024년 전 세계 28개국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교재 28만 권을 보급했으며, 2025년 9월에는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한국어 보급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은 2023년 8월 교육부가 수립한 국가 전략으로,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여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교육 국가로서 선두에 서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의 주요 목적은 단순히 유학생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유치-학업-진로·취업·정주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유학생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활성화와 첨단 산업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인식하에, 지역과 산업의 수요에 맞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은 유학생 유치부터 학업, 취업, 정주에 이르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치 단계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용하여 지자체, 대학, 기업이 협력하는 지역 맞춤형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 주도의 해외 유학 박람회 개최 및 지역 차원의 유학생 유치 장학금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산하의 재외 한국교육원(22개국 47개원)에 유학생 유치 전략기지 역할을 부여하여 현지 유학 박람회, 상담, 대학 협력 등을 지원하며 전략 국가 9개국을 중심으로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학업 및 적응 단계에서는 유학생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해 '유학생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케이무크(K-MOOC)를 통해 한국어·한국학 강좌를 2025년 6월 기준 478개로 확대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 역량인증제(4주기, 2025~2028)를 개편하여 신입생 공인언어능력 기준을 2026년까지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취업 및 정주 단계에서는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GKS)'의 이공계 특화 과정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외국인 대학원생을 지원하여 첨단 분야 우수 인재 유치에 힘썼습니다. 더불어, 2024년 5회에 걸쳐 지자체-기업-대학 협력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 매칭 플랫폼(K-Work)'을 운영하여 유학생과 중소기업 간 취업 연계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2026년까지 10개 광역지자체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특화 분야 유학생의 인턴 활동 허용 및 재정 요건 완화 등 맞춤형 유학 비자(D-2) 요건을 적용하여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의 추진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교육 허브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둘째, 이공계 및 첨단 분야 인재 유치 확대를 통해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비수도권 유학생 유치 및 지역 특화 분야 취업 연계를 통해 지방대학의 활성화와 지역 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넷째, 유학생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취업·정주 지원을 통해 유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국내 대학과 지역 사회, 그리고 한국에서 학업과 경력을 쌓고자 하는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이 될 것이며, 그 규모는 연간 수십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2주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유학생 질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학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유학생들의 학업 역량과 한국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질적 관리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학생 유치 및 정주와 관련된 다양한 부처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며,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학업과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