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와 현장 안착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교육부, 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와 현장 안착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 발표 요약

1.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5년 9월,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과 학생 맞춤형 교육 내실화를 위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학생 지원 강화, 교사 업무 부담 경감, 운영 여건 개선 및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 개편(내신 5등급제)과 연계하여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를 돕고, 교원 정원 확보 및 온라인학교 확대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등 주요 사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026년 2월까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긍정적 취지를 살리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1. 학생 맞춤형 교육 및 진로·학업 설계 지원 강화:
   중학생의 고교학점제 이해를 돕고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진로 상담 교사용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이 2026년부터 개발·운영됩니다. 또한,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이 45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2025년 하반기~)되어 고교생에게 충분한 대면·비대면 상담을 제공하며, 진로 미결정 학생을 위한 진학 지도 콘텐츠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 소개 동영상이 2026년부터 개발·보급될 예정입니다.

2. 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및 현장 수용성 제고: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예방·보충지도 시수가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감축되는 등 운영이 2025년 하반기부터 유연화됩니다.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은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2025년 9월부터 동시 부여되며,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도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2025년 9월)되어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이 경감됩니다.

3. 운영 여건 개선 및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추진하며, 특히 2026년 교원 정원을 긴급 확보할 예정입니다. 학교가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고(읍면·도서 지역 및 소규모 학교 우선), 고교-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 시간제 강사 등이 고교 수업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온라인학교의 시도 간 교차 수강을 2026년부터 허용하고,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밖교육을 확대하여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개설 격차를 해소합니다.

4. 기초학력 보장 강화:
   학생들의 학습 결손 누적을 예방하기 위해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이 2025년 12월까지 구축되며, 학습지원 전담교원 증원, 1:1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 시도기초학력 지원센터 확대(2027년까지 17개) 등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논의:
   고교학점제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교육과정 개정 사항이므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026년 2월까지 논의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은 현행 유지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하여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6. 학생 수행평가 부담 완화 및 학점 이수 지원:
   학생들의 수행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의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안을 2025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간 병원 진료를 받는 학생의 경우 학점 이수 기준 미적용(2025년 7월 완료)을 가능하게 하고, 과목별로 편차가 있는 출석률 산정 기준을 과목마다 동일하게 조정(2025년 2학기~)하여 학점 이수 과정을 합리화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고교학점제는 인공지능(AI) 혁명과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에 대비하여 모든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입시 중심의 경직된 교육과 수직적 서열화에서 벗어나, 학생 성장 중심의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그리고 수평적 다양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고교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 강화, 저성취 학생에 대한 교육적 관심 증대, 출결 상황 개선, 학교 공간 혁신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고교 내신 평가 방식, 과목 선택을 위한 정보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 성적 유불리를 중심으로 과목을 선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초·중학교 단계부터 누적된 학습 결손에도 불구하고 고교에만 책임교육을 강조하여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한 적정 교·강사 확보 부족으로 운영 여건이 미흡하며 지역·학교 간 격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과 학생 맞춤형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대책의 핵심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운영 개선 대책은 학생 지원 강화, 현장 수용성 제고,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라는 세 가지 기본 방향 아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지원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체계화하고, 2025년 12월까지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구축하며, 학습지원 전담교원 증원 및 시도기초학력 지원센터를 2027년까지 17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학생 대상 고교학점제 맞춤형 수업·컨설팅 모델을 2026년부터 운영하고,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450명에서 600명으로 증원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충분한 대면·비대면 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진로 미결정 학생을 위한 진학 지도 콘텐츠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과목 소개 동영상도 2026년부터 개발·보급됩니다. 학점 이수 지원을 위해 온라인학교에 '기본영어', '기본수학' 등 기초 과목을 개설(2026년~)하고, 장기간 병원 진료 학생의 학점 이수 기준 미적용(2025년 7월 완료) 및 과목별 출석률 산정 기준을 통일(2025년 2학기~)합니다. 학생 수행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수업 중 실시 원칙'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안을 2025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예방·보충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감축하는 등 운영을 2025년 하반기부터 유연화합니다. 나이스(NEIS)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에게 2025년 9월부터 동시 부여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공통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1,000자에서 500자로 축소(2025년 9월)합니다. 다과목 수업 교사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2026년부터 운영하고, '수강 신청 프로그램' 기능 고도화(2026년~) 및 '고교학점제 시도지원센터'를 연내 모든 시도로 확대(9개→17개)할 계획입니다.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적정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특히 2026년 교원 정원을 긴급 확보할 예정입니다. 학교가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2026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며(읍면·도서 지역 및 소규모 학교 우선), 고교-대학 간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 시간제 강사 등이 고교 수업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온라인학교의 시도 간 교차 수강을 2026년부터 허용하고, 대학 교원, 연구원,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강사 풀을 구성·공유하여 다양한 강좌 개설을 지원합니다. 공동교육과정 및 학교밖교육을 확대하고,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설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더욱 자유롭게 선택하고, 충분한 진로·학업 설계 지원을 받아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학력 보장 강화로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하고, 학점 이수 지원을 통해 학습 부진으로 인한 낙인효과나 학교 부적응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최소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