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현장간담회 개최

다음은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대학 현장간담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교육부는 2025년 9월 26일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학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 인공지능(AI) 3강, 인재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학교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대학교원 인사제도 관련 국정과제를 대학 현장과 공유하고, '국가 석좌교수 제도' 신설, '비전임교원 정년 연장', '명예교수 지원 강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학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대학 현장간담회 개최 및 목적: 교육부는 2025년 9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에서 대학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대학교원 인사제도 관련 국정과제의 내용을 대학 현장과 공유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교육부와 8개 대학의 처장급 보직 교수 등 대학 인사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대학별 인사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대학교원 인사제도 관련 국정과제 발표: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대학교원이 교육 및 학술 연구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 인공지능(AI) 3강, 인재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대학의 역할과 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 '국가 석좌교수 제도' 신설 추진: 국정과제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국가 석좌교수 제도'의 신설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학문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업적을 이룬 교수에게 정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그들이 지속적으로 최고 수준의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학문적 수월성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 우수 교원 지속 활동 지원 강화: 우수한 교원들이 정년 이후에도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비전임교원 정년 연장'과 '명예교수 지원 강화' 방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국정과제 발표 직후인 9월 17일(수)에 ｢명예교수 규칙｣을 개정·공포하여, 명예교수가 전공 분야의 연구·강의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전임 교원 수준으로 도서관, 연구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는 우수 교원의 경험과 지혜가 단절되지 않고 후학 양성 및 학문 발전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 우수 인재 유치 및 산학협력 활성화: 국정과제는 규제 특례를 통해 '국립대학 우수 교원 유치'를 지원하고, 역량 있는 연구·산업계 인재를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교원의 기업·출연연(정부 출연 연구기관) 겸직(double appointment)을 활성화하여 대학과 산업계, 연구기관 간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사회 및 산업 현장의 요구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계획: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들은 대학교원 인사제도 관련 내용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배경과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대학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교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 교육부의 인재강국 실현 의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대학 현장과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우수 대학 교원 및 인재들과 힘을 합쳐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 인공지능(AI) 3강'을 달성하는 명실상부한 인재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대학 현장간담회 개최와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 국정과제 추진의 배경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글로벌 경쟁 환경과 미래 사회의 변화에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인재'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대한민국을 '진짜 성장'을 이루는 '인공지능(AI) 3강' 국가이자 '인재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인재 양성의 요람인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 중심에는 우수한 대학교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학교원들이 교육과 학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연구의 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둘째,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으로 유입되고, 기존의 역량 있는 교원들이 정년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대학의 인적 자원 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2025년 9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2시간 동안 서울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6층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는 등록,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인재정책실장의 인사 말씀에 이어 약 105분간 안건 논의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간담회 마무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 구성은 교육부에서 인재정책실장, 인재양성정책과장,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및 업무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8개 대학의 처장급 보직 교수들이 참석하여 각 대학의 인사제도 운영 현황과 국정과제에 대한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 교육과 미래연구소 소장(배상훈)도 참석하여 학술적 관점에서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논의의 주요 내용은 대학별 인사제도 운영 현황 공유,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 그리고 현장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 제안 등이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국정과제 발표 직후인 9월 17일(수)에 ｢명예교수 규칙｣을 개정·공포하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우수 교원의 지속적인 교육·연구 활동 지원이라는 국정과제의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교수가 전공 분야의 연구·강의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전임 교원 수준의 도서관, 연구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 국정과제 추진과 현장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대학교원들이 교육과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국가 석좌교수 제도' 신설, '비전임교원 정년 연장', '명예교수 지원 강화' 등의 조치는 우수 교원들이 경력 단절 없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최고 수준의 학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 역량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연구·산업계 인재의 대학 유입을 촉진하고 교원의 겸직을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이 사회 및 산업 현장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용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대학이 단순한 학문 연구 기관을 넘어 국가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이러한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 인공지능(AI) 3강, 인재강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교원들이 양성하는 인재들은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이 되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이로 인한 수혜 대상은 전국 대학의 전임, 비전임, 명예교수 등 모든 대학교원과 대학 기관, 그리고 이들이 양성하는 미래 세대 학생들,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 및 연구 생태계와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는 이번 대학 현장간담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대학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부는 우수 대학 교원 및 인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 인공지능(AI) 3강'을 달성하는 인재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이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며, 앞으로도 관련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될 것임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