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통합위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24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장(長)을 국민통합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민통합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 정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6월 4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으로, 위원회의 지역 대표성과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예정: 2024년 5월 28일, 국민통합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6월 4일 관보에 공포됨과 동시에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방 4대 협의체장 위원 참여: 이번 개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방 4대 협의체, 즉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장들이 국민통합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들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위원회 구성의 지역 대표성 강화: 기존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에 지방 4대 협의체장이 포함됨으로써, 위원회의 지역 대표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는 중앙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특성을 국민통합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지방의 목소리 정책 반영 및 현장성 확보: 지방 4대 협의체장의 참여는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국민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를 통해 중앙 정부의 정책이 지방 현실과 동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지역 기반 통합 정책 추진 동력 확보: 위원회는 지방 대표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기반의 상향식 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 김한길 위원장의 기대 표명: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기반의 통합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역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국민통합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 신속한 정책 추진 의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후 불과 며칠 만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방의 참여를 통한 통합 정책 추진에 대한 높은 중요성과 신속한 실행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간 격차 심화, 세대 및 계층 간 갈등, 이념적 대립 등 다양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 양상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이는 곧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합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배경은 기존의 중앙 중심적 정책 수립 방식으로는 지역 현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실제 삶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핵심 과제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개정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 대표성 강화를 통해 국민통합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기반 통합 정책 추진을 통해 중앙 주도의 하향식 정책이 아닌,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상향식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통합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통합의 실질적 구현을 목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의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지방의회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속 가능한 통합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지방 4대 협의체장, 즉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장을 비상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024년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개정안은 2024년 6월 4일 관보에 공포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방 4대 협의체의 장들을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됩니다. 이들은 위원회 회의에 정식으로 참석하여 각 지역의 현안과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들 지방 대표 위원들은 위원회 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중앙 정부에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지역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예산이나 구체적인 사업 일정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원회 활동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통합위원회 시행령 개정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정책의 실효성 및 현장 적합성 증대입니다. 지방 4대 협의체장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주민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 중앙 정부 정책의 현장 괴리감을 줄이고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기여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 정책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활력을 증진시켜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며, 궁극적으로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 통합 강화입니다. 지방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 수용도와 만족도가 증진되고, 통합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소하여 더욱 견고한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모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의 수혜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는 물론, 특히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통합위원회는 시행령이 2024년 6월 4일 공포 및 시행되는 즉시, 지방 4대 협의체장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위원회는 지방 대표 위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지역 통합 의제 발굴 및 심층 논의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 위원들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통합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둘째, 중앙-지방 간 소통 채널 활성화를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지방의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정기적인 간담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추진되는 통합 정책들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국민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장 방문, 주민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통합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국민통합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