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생긴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인도네시아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생긴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9월 25일, 인도네시아 법무부 고위급 공무원 20명을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법령정보시스템 관리 역량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는 2025년 3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완료했으며, 2025년 4분기부터 시스템 개발에 본격 착수하여 2027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도네시아 국민과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이 모바일 및 PC를 통해 인도네시아 법령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법적 투명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처는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 간 법제 분야 교류를 심화하고, 아시아 지역의 법 접근성 보장 및 법제협력 기반 확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1.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논의: 2025년 9월 25일(목), 법제처는 아크람(Muhammad Akram) 법제국 사무총국장, 유디스티라 아스나(Yudistira Dwi Wardhana Asnar) 법무부장관 명예고문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법무부 고위급 공무원 20명을 초청하여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이 초청연수는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법제 및 법령정보 서비스 디지털 전환 현황을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은 법제처의 제안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발전을 돕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의미하며, 법제처는 사업 초기부터 제안기관으로서 인도네시아의 업무 현황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3. 사업수행자 선정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재)한국법령정보원이 사업수행자(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로 선정되어 2025년 3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했습니다. PMC는 프로젝트의 기획, 실행, 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하며, ISP는 정보 시스템 구축에 앞서 현황 분석, 미래 모델 설계, 구현 전략 등을 담는 청사진 역할을 합니다. 현재는 시스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4. 시스템 개발 및 완료 일정: 이번 초청연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4분기부터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스템은 2027년에 완료될 계획이며, 구축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 등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및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 손쉽게 인도네시아 법령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5. 디지털 전환 및 AI 시대 공동 대응 협력: 초청연수단은 대한민국 법제의 흐름과 법령정보 서비스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으며, 양 기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법제 및 법령정보 제공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미래 법제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간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6. 법제처의 국제 협력 활동 확대: 법제처는 인도네시아 외에도 미얀마, 베트남, 네팔, 우즈베키스탄 등을 대상으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관련 ODA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2025년 11월에는 캄보디아, 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