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25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원 대상 대출 잔액은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만기연장 대출의 만기가 2025년 9월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 차주와 금융권의 부담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금융권은 연체 등이 없는 대출의 96.6%를 자율적으로 재연장할 계획이며, 재연장이 어려운 취약 차주를 위해서는 다양한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1. 점검회의 개최 및 목적: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주요 금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9월 이후 금융권의 자율적인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 지원 방안을 논의하여 안정적인 '연착륙'(갑작스러운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지원 현황 및 규모: 2025년 6월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현재는 분할상환으로 전환) 지원 대상 대출 잔액은 총 약 44조원이며, 이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1만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만기연장 대출은 41.7조원(20.7만명),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으로 전환된 대출은 2.3조원(0.3만명)을 차지합니다.

3. 만기 도래 분산 및 부담 완화: 만기연장된 대출의 실제 만기일은 2025년 9월에 일시에 집중되지 않고, 기존 지원 기간 중 은행별·차주별로 이루어진 만기 재연장으로 인해 대부분 2025년 9월 이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7조원 수준으로 파악되어, 대출 만기 일시 도래에 따른 차주 및 금융권의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금융권 자율 재연장 계획: 금융권은 연체 등이 없는 정상적인 만기연장 차주 대부분에 대해 자율적으로 대출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입니다. 9월 말 예상 만기연장 대출 총 38.2조원 중 96.6%에 해당하는 36.9조원이 재연장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과 동일한 만기 재연장(89.8%)과 본부 심사를 통한 재연장(6.8%)을 포함합니다.

5.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및 지원: 만기 재연장이 어려운 연체,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장기분할상환 전환, 대출이자 감면 등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119 plus',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전 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차주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6. 지원 종료 대출의 대부분은 상환 완료: 2022년 9월 최종 연장 이후 지원이 종료된 56.1조원 규모의 대출은 대부분 대환(다른 대출로 갈아타기)이나 자금 흐름 개선 등으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종료 대출의 97.3%에 해당하며, 일부는 연체 등으로 인한 채무조정 개시 또는 채권 소각 처리되었습니다.

7. 다각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 금융위원회는 연체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및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개선, 정책금융기관(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 공급, '금리경감 3종세트'(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등 창업·성장·폐업 상황별로 자금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0년 4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은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예상치 못한 유동성 위기와 경영난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금융권은 정부와 협력하여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유예(대출 상환 기한을 늦추거나 원금·이자 납부를 잠시 미뤄주는 조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는 6개월 단위로 총 4차례 연장되어 2년 6개월간 지속되었으며, 이후 2022년 9월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만기연장은 2025년 9월 말까지, 상환유예는 2023년 9월 말까지 최종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지원 조치의 최종 만기 도래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지원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차주들이 갑작스러운 충격 없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며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이후 금융권의 자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잠재적인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연체 이력이 없는 정상적인 만기연장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대출 만기를 재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에 은행별·차주별로 만기가 분산되어 재연장이 이루어졌던 방식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9월 말 만기 도래 예정인 대출의 96.6%에 해당하는 36.9조원이 재연장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대출 관리 절차에 따라 개별 차주의 상황을 고려하여 만기 재연장을 결정하게 됩니다.

둘째, 연체 발생, 휴·폐업 등으로 인해 만기 재연장이 어려운 취약 차주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각 금융회사는 장기분할상환 전환, 대출이자 감면 등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시에 전 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 plus',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주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새출발기금'은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취약계층 차주에게는 거치기간(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 감면율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119 plus'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만기연장 또는 장기분할상환 대환(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치와 향후 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채무를 관리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출 만기 도래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며, 연체 없는 차주들은 안정적인 대출 재연장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연장이 어려운 취약 차주들에게는 맞춤형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금융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문의 연착륙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존 만기연장 차주들의 연착륙 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들은 보증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및 신규 보증 제공 등을 검토하여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연체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및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신용평가 개선(예: 회생 후 1년간 성실상환 시 불이익 정보 삭제, 소액연체 개인사업자 신용회복지원 등),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맞춤형 특별자금 공급(창업·설비투자 지원 2조원, 성장지원 3.5조원, 경영애로 해소 4.5조원), '금리경감 3종세트',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등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창업-성장-폐업의 전 단계에 걸쳐 자금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