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차관-국가정보원3차장 공동 주관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5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김창섭 국가정보원3차장 공동 주관으로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의 핵심 기구로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우주개발사업을 심의하고 국가우주안보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우주 공간에서의 위험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부처의 역할 및 민간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우주안보 역량 강화와 민간 참여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미래 우주 안보 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위원회 개최 및 공동 주관: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김창섭 국가정보원3차장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의 실무위원회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우주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참여 기관 및 위원 구성:
  이번 위원회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등 주요 안보 관련 정부 부처의 국장급 위원 9명이 참석하여 각 기관의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 4명이 참여하여 민간의 시각과 전문 지식을 반영하고, 민관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주요 심의 안건 및 논의 사항:
  위원회에서는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을 포함한 여러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우주 역량 강화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우주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우주안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국방부차관의 역할 및 책임 강조:
  공동위원장인 이두희 국방부차관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가 2021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이후 2022년 첫 위원회 개최 이래 운영지침 정립 및 다양한 안보 관련 우주사업 심의 등 많은 진전을 이루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우주 공간에서의 위험과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안보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 국가정보원3차장의 민간 협력 확대 제안:
  공동위원장인 김창섭 국가정보원3차장은 안보 목적의 우주기술 개발과 투자가 우주산업 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필요한 자극이나 계기)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일본 등 우주 강국들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 및 규정을 개선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안보부처도 민간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향후 긴밀한 협력 및 주도적 역할 수행: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앞으로도 국가우주안보의 모든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국가우주안보의 핵심 주축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우주 안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2021년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의 핵심 실무 기구입니다. 이는 우주 공간이 단순한 과학 탐사의 영역을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최근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과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인공위성 파괴 실험, 우주 쓰레기 증가,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안보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우주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우주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의 도래는 안보 분야에서도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부 부처의 우주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우주안보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과 같은 핵심 우주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여 국방 우주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우주 위험과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민간의 혁신적인 우주 기술과 자본을 안보 분야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국가 전체의 우주 안보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것을 지향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는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이 주요 심의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업은 국방 분야의 우주 기술 개발 및 시험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로,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우주 안보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는 이 사업의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기술 개발 로드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주 공간에서의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방향과 관련 부처 간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의 우주 기술 개발 역량과 투자를 안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3차장은 안보 목적의 우주기술 개발과 투자가 우주산업 발전의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 우주 강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민간 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국방 및 안보 분야에 접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우주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민간 기업의 우주 기술 개발 참여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제공, 관련 규제 완화, 정보 공유 채널 구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 개최와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다각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과 같은 핵심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여 국가우주안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우주 자산(예: 군사 위성, 정찰 위성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주 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안보 목적의 우주기술 개발 및 투자가 민간 우주산업 발전의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여,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기술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안보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유연한 우주 안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 우주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은 이번 제6회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우주안보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심의된 '국방우주시험센터 사업추진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주 위험 및 위협 증대에 대한 관계 안보부처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급변하는 우주 안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 조정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국가우주안보를 선도하는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