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국세수입은 추경대비 △2.2조원 예상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국세수입이 369.9조원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6월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2.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5년 9월 25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년(2024년 336.5조원)과 비교하면 33.4조원(9.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추경 대비 세수 부족은 환율 하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그리고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 정책에 주로 기인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해 AI 활용, 모형 고도화, 국가재정법 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2025년 총 국세수입은 369.9조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2024년 실적(336.5조원) 대비 33.4조원(9.9%) 증가한 수치이지만, 2025년 6월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2조원(0.6%)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경 대비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첫째, 평균 환율 하락(2025년 1~5월 1,439원/달러에서 6~8월 1,379원/달러로 4.2%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이 줄었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휘발유 10%, 경유·부탄 15%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한 것이 세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배달라이더와 같은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확대한 민생지원 정책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회계별 국세수입 전망: 2025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58.2조원으로, 추경(361.5조원) 대비 3.2조원(0.9%)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1.7조원으로, 추경(10.6조원) 대비 1.1조원(10.1%) 초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회계의 초과는 주로 농어촌특별세의 증가에 기인합니다.
• 주요 세목별 증감 현황 (전년 대비):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소득세는 경기 및 자산시장 회복, 성과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0.9조원(9.3%) 증가한 128.4조원으로 전망됩니다. 법인세는 2024년 기업실적 개선(상장사 영업이익 146.2%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1.1조원(33.8%) 증가한 83.6조원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세목별 증감 현황 (부가가치세): 반면,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1.3조원(1.6%) 감소한 80.9조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예산 편성 당시 전망 대비 민간소비 위축(전년비 증가율 2.3%에서 1.3%로 하향)과 2024년 대비 수입액 감소(1~8월 기준 1.6%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 노력 (과거):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2024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을 반영하여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장자문단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변동성이 큰 법인세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공시대상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잠정 결산)을 의무화했습니다.
•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 노력 (현재 및 미래): 2025년에도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 편성 후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했지만,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국회와 논의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을 도입하고, IMF 기술자문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추계모형을 고도화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기획재정부가 1차관 주재의 '세입예산 혁신 T/F'를 통해 금년 세수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재정 운영의 핵심인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수 전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세수 오차로 인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수추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재추계 발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재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세수 전망치를 제시함으로써 국가 재정 계획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추경 대비 세수 부족의 원인을 명확히 설명하고,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유류세 인하, 소득세 환급 등)이 세수 감소에 미친 영향을 밝힘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여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세부적인 노력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을 받아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와 시장자문단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세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중간예납(회계연도 중간에 납부하는 세금) 시 가결산(잠정적으로 결산하여 실적을 파악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법인세 예측의 변동성을 줄였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고도화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이를 세수추계에 반영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IMF의 기술자문을 다시 받아 양도소득세(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추계모형을 개선하는 등 예측 모형 자체의 정교함을 높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의무적으로 재추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수 예측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5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와 함께 추진되는 다양한 노력들은 국가 재정 운영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향상됨으로써 정부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신뢰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세수 오차로 인한 재정 불안정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및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와 같은 민생지원 정책은 국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유류비는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러한 조치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일부 확보하고, 영세 소득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민간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 등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유연한 재정 정책 대응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재정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국민적 감시와 이해를 증진시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은 궁극적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모델을 더욱 고도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기술자문을 꾸준히 반영하여 세목별 추계모형의 정교함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민생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및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확대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 상황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선제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하여, 민간 소비 활성화와 기업 투자 증진을 유도하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통계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