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자살률 29.1명,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4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9.1명을 기록하며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전년 대비 6.6%(1.8명) 증가한 것으로, 연간 자살 사망자 수는 14,872명에 달하며 1일 평균 40.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특히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의 2.4배에 달하며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9월 12일 발표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2. 주요 내용

• 2024년 자살률 현황 및 증가세: 2024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13,978명) 대비 894명(6.4%)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전년(27.3명) 대비 1.8명(6.6%) 증가했으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집계되었다.

• 국제 비교 및 OECD 최고 수준: 국제 비교를 위해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하고 OECD 기준 인구를 활용하여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10.8명에 비해 2.4배 높은 수치이며,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가 국제적으로도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 성별 및 연령별 자살률 특성: 성별로는 남성 자살률이 41.8명, 여성 자살률이 16.6명으로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다. 전년 대비 남성 자살률은 3.5명, 여성 자살률은 0.2명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 사망자 수가 3,151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자살률 증가율은 30대가 14.9%로 가장 높았으며, 40대(14.7%), 50대(12.2%)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자살은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원인 1위이며, 50대에서는 2위로 나타났다.

• 자살률 증가 원인 분석: 전문가들은 2024년 자살률 증가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애전환기의 중장년층이 주로 겪는 실직, 정년, 채무, 이혼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지목했다. 또한, 유명인 자살과 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및 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과거 대형 사건 발생 시 2~3년의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발표: 정부는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난 9월 12일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하여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했다. 이 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범부처적 역량을 결집하여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중점 추진 과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핵심 과제로는 ▴자살시도자에게 즉각적이고 긴급한 위기 개입 강화, ▴범부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 ▴지자체에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강하는 현장 전달체계 강화, ▴AI 기반 자살상담전화 실시간 분석 및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차단 등이 포함된다.

• 범정부적 역량 결집 및 조직 설치: 이러한 대책들의 차질 없는 이행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자살 예방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3. 배경 및 목적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2024년 자살률이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연간 1만 4천 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이 자살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10대부터 40대까지의 주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장년층의 실직, 채무, 이혼 등 생애전환기 문제와 더불어 유명인 자살 보도,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부족,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요인들은 자살 고위험군을 양산하고 있으며, 기존의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자살률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근본적인 자살 위기 요인을 해소하며, 전 사회적인 생명 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궁극적인 목적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며, 자살 유발 환경을 개선하여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국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은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첫째, 고위험군 집중 대응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에게 즉각적이고 긴급한 위기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법」을 개정하여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하고, 정보 입수 즉시 긴급 출동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현재는 경찰·소방의 정보 연계나 응급실의 요청 시(당사자 동의 전제)에만 개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응급실 정보를 자동 연계하여 신속성을 높인다. 또한, 응급실 위기대응센터를 기존 92개소에서 98개소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및 심리검사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자살시도자로 확대한다. 자살 유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원스톱 지원센터를 12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유족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하여 심리상담, 임시주거, 특수청소, 법률지원, 학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둘째,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 및 원스톱 복합고충 해결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지원센터(금융위),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의 상담 과정에서 정신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비전문가도 손쉽게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치료 및 상담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고나 가정불화 등 미충족 고충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 원스톱 복합고충 해결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소방, 경찰, 응급실과 자살예방센터 간의 실시간 정보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는 전화나 수기 등으로 정보가 연계되어 상당한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을 활성화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소상공인 및 개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고, 불법추심 피해 방지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생활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 지원(2025년 4인 가구 기준 187만원)을 강화하고, 생계급여를 인상(2025년 195.1만원 → 2026년 207.8만원, 4인 가구 기준)한다. 범죄 및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 및 몰수·추징을 강화하고, 재난 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지원을 확대한다. 대인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초 1·2학년 대상 경미한 사안),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 및 컨설팅 강화,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 등을 추진한다.

넷째, 지자체 및 현장 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각 지자체에 '자살예방관'을 지정하여 지역 자살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본청의 전담조직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한, 자살예방센터의 인력을 현재 2.6명에서 2026년까지 5명으로 확충하여 현장 전문성을 높인다. 지역사회 내 잠재적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시군구 및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의료·복지기관 종사자, 종교단체, 약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생명지킴이'를 활성화하여 지역 밀착형 발굴 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를 추진한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살예방상담전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자살 유발 콘텐츠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차단 요청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유해 정보를 관리한다. 국가 및 사회 전반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전 사회적 '생명존중 캠페인'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2차 추경으로 1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추진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즉각적인 개입이 강화되어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실 정보 자동 연계 및 전수 지원 확대는 위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재시도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복합적인 고충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금융, 생활고, 범죄, 대인관계 등 자살의 주요 위기 요인을 범부처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자살률 감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사회 자살 예방 전달체계 확립과 자살예방관 및 전문 인력 확충은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상담 분석 및 유해 정보 차단은 정책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며, 전 국민의 생명 존중 인식을 제고하는 대규모 캠페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고 국민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장기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여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기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생명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