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착수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착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25일,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신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전공의 복귀 등으로 정상화되는 의료 현장을 바탕으로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10월 중 대통령 훈령 제정 및 위원 인선을 거쳐 발족할 예정이며, 국민 대표성 강화, 직접 참여 기회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여 국민 중심의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신설 및 핵심 목표: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는 국정과제 83-4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습니다.
•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 대폭 강화: 혁신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입니다. 환자, 소비자, 지역 주민,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 등 다양한 국민 대표와 보건의료 분야 외 경제, 사회,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며, 특히 수요자 및 외부 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 '의료혁신 시민 패널' 신설을 통한 직접 참여 확대: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숙의(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되고 혁신위에서 논의된 후 그 결과와 이행 계획이 발표되어 정책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계획입니다. 시민 패널은 대국민 설문 및 참여 의향 조사를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됩니다.
•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투명한 정보 공개: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여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합니다. 또한, 혁신위와 시민 패널의 모든 논의 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국민적 신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 집중: 기존 의료개혁이 의료인력, 전달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혁신위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소아·분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총리 직속 범정부 지원체계 확립: 의료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책임 총리' 구현 차원에서 혁신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소관을 변경하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할 계획입니다. 의료는 교육, 지역 균형발전, 과학기술 등 사회 시스템 전반과 긴밀히 연계되어 국가 재정 투자도 필요한 만큼,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혁신위 발족 및 로드맵 마련 일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공의 복귀 등으로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고질적인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할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의료개혁 논의는 주로 의료인력 수급, 의료전달체계 개편, 보상체계 개선 등 공급자 중심의 중장기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아과 오픈런, 분만 취약지 증가,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진료 등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의료 접근성의 어려움은 심화되어 왔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과거 의료개혁의 한계를 반성하고,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 출범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참여·소통·신뢰를 핵심 가치로 삼아 국민 중심의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국정과제 83-4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민이 만드는 진짜 의료개혁'의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민과 의료계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민간 위원장이 위원회를 이끌게 됩니다. 위원회는 환자, 소비자, 지역 주민,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 등 다양한 국민 대표와 보건의료 외 경제, 사회,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포함하여 수요자 중심의 관점을 강화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여 의료가 교육, 지역 균형발전, 과학기술 등 사회 시스템 전반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반영하고 범정부적 협력을 도모합니다. 본위원회는 매월 개최되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 마련, 이행 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를 담당하며, 일반 과제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구체화 후 신속히 제도화하고, 공론화 과제는 시민 패널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정책화합니다.

혁신위 산하에는 특정 의제(논의 주제)를 심층 검토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전문위원회가 격주 단위로 운영되며, 현 의료개혁추진단이 개편된 '의료혁신추진단'이 범부처 협업 조직으로서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되어 위원회 운영과 정책화, 공론화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의료혁신 시민 패널'은 혁신위에서 의뢰된 과제에 대해 대국민 숙의 참여 의향 조사를 기반으로 무작위 추출된 시민들(연령, 성별, 지역, 직업 등 대표성 보완)로 구성되며, 학습과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은 혁신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는 '패널 운영위원회'(공론조사, 소통, 정책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의 기획 및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가칭 '국민 모두의 대한민국 의료'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시적인 국민 제안, 설문조사, 위원회 논의 과정의 온라인 중계 및 자료 공개가 이루어져 국민과의 소통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 출범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 접근을 통해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 공백 해소와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당면한 의료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 마련으로 전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의료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위원회는 공급자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2025년 10월 중 가칭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 및 위원 인선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혁신위를 공식 발족하고, 위원회 내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의제(논의 주제)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혁신위는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로드맵에 따른 분야별 혁신 과제를 구체화하여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인식 및 문화 개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 패널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숙의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의료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