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 속도 높이고 성과 키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확대·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광역교통 개선, 속도 높이고 성과 키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확대·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를 확대·강화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제4차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TF는 기존 24개 사업에 4개를 추가하여 총 28개 광역교통 개선 사업의 갈등을 조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는 32개 수도권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써 신도시 교통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TF 확대·강화 배경 및 목적: 최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9.7)」과 연계하여 신도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를 확대·강화합니다. 이는 광역교통시설(대도시권의 넓은 지역을 아우르는 교통망)의 적기 구축을 통해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사업 대상 확대 및 집중 관리: 2025년 TF는 기존 24개 관리 사업에 4개의 추가 사업을 더해 총 28개 사업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들 사업은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들로, 갈등 조정 및 인허가(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허가 및 승인) 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TF 구성 강화 및 의사결정 신속화: TF 참여 범위를 국토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외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시·도,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토지정책관 등)와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합니다. 특히 갈등이 복잡한 사업에는 민간 갈등조정위원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 운영 방식 전환 (단년도 → 지속관리): 과거에는 TF가 단년도 단위로 운영되며 일정 단계가 끝나면 종료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위해 반기마다 대광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시 사업별 TF를 추가로 개최하여 돌발 변수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보완: TF 회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협의 프로세스(협의 진행 과정)를 정비하는 등 광역교통 인프라(사회 기반 시설) 구축 전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2024년 TF 운영 성과: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며 14건의 갈등 사업을 성공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시키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TF의 효과성을 입증했습니다.
• 2025년 TF 운영 현황 및 갈등 조정 사례: 2025년에는 TF의 범위를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까지 확대하여 24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갈등 조정 및 인허가 단축 방안 마련 등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남양주 왕숙 삼패사거리 입체화 사업의 ‘도로 확장’ 대안 조정과 과천 지식정보 국도47호선 우회도로 사업의 ‘태양광 설치 조건부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이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는 기존 광역교통 인프라의 부족을 심화시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출퇴근 시간을 늘리는 고질적인 문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광역교통시설은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협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를 운영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최근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하여,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TF의 확대·강화는 단순히 기존 사업의 지연을 막는 것을 넘어, 미래의 신도시 교통 수요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둡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신도시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출퇴근 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행정 절차상의 인허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년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신도시가 살기 좋은 주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교통 인프라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광역교통 개선의 속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포함하여 확대·강화됩니다. 첫째, 사업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5년 TF는 기존에 관리하던 24개 사업에 더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4개 사업을 추가하여 총 28개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 조정 및 인허가 기간 단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들 사업은 신도시 교통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남양주 왕숙의 한강교량 신설 및 올림픽대로 확장, 파주운정의 국지도 56호선 확장, 위례 신교통수단 도입(위례선) 등이 2025년 신규 선정 또는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TF 구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의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외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시·도,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토지정책관 등)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특히, 복잡하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민간 갈등조정위원이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과 전문성을 결합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운영 방식이 '단년도'에서 '지속 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과거에는 TF가 특정 단계가 완료되면 종료되는 단기적인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사업 착공 시점까지 광역교통시설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대광위원장이 반기마다 직접 주재하는 전체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필요시에는 특정 사업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해 사업별 TF를 추가로 개최하여 돌발 변수나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넷째,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TF 운영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협의 프로세스의 비효율성 등 제도적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핵심 공공기관이 '원팀'으로 참여하여 실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확대·강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매우 포괄적이고 실질적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한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출퇴근 시간 단축입니다. 갈등 조정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로 사업 지연이 최소화되면, 주민들은 계획된 시기에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신도시의 정주 여건(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 증대와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막고, 이는 곧 예산 낭비 방지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교통 인프라가 적시에 공급됨으로써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제고될 것입니다. 신도시 입주민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교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정부가 약속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신도시 주민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수도권 및 지방권 주요 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이번 확대·강화를 기점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광역교통 개선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목표로 합니다. 향후 계획은 첫째, 사업 착공 시점까지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단년도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선정된 28개 사업에 대해 착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점검 및 유연한 대응 체계 유지입니다. 반기마다 대광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에는 사업별 TF를 추가로 개최하여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나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셋째, 제도 개선 과제의 구체화 및 실행입니다. TF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 프로세스 정비 등 제도 개선 과제들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발전시켜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대광위,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으로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여 신도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신도시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