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기회와 공정성 대폭 높여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경찰청이 2025년 9월 25일에 발표한 보도자료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기회와 공정성 대폭 높여"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9월 25일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출범식을 개최하며, 시민의 경찰 수사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은 지난 8월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사건 당사자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위원 선정 방식을 시·도경찰청장의 지정에서 위원장이 정한 사전 순번제로 변경하며, 시민 전문가 인력풀을 기존 대비 약 2.5배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1년 설치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수심위가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의 중추적 기구로 거듭나,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출범 및 구성: 2025년 9월 25일 오전 10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3기 수심위는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되어 경찰 수사의 중요 정책과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수심위의 설치 및 운영 현황: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1년 경찰청과 전국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이래, 약 800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수사심의신청 안건 처리 건수는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5,367건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이는 2024년 4월 심의제도 실질화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반려 제도를 폐지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수심위의 성과 및 역할: 수심위는 심의신청된 사건들에 대해 시·도청 수사심의신청 조사관과 위원들이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1년 274건, 2022년 375건, 2023년 385건, 2024년 585건에 대해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찰 수사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 시민 참여 기회 획기적 확대: 지난 8월 개정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면서, 개별 사건을 심의하는 시·도경찰청 수심위의 시민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직권부의'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심의신청인 또한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만나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수사 시스템이 구현됩니다.

•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시·도경찰청장이 위원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이 정한 차례(순번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하여 특정 위원의 편중을 막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인력풀 규모를 기존 대비 약 2.5배 확대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했습니다.

• 제도 개선의 법적 근거 및 배경: 이번 수심위 개선은 지난 8월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발표된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 포함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에 발맞춰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경찰청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 제도 개선은 2021년 수심위가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기존 수심위는 연간 수천 건의 수사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하며 보완·재수사 등의 조치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 확보에 기여해 왔으나, 시민 참여 기회나 위원 선정 방식 등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수사심의신청 반려 제도 폐지 이후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더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제도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관계인의 직접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현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2025년 9월 25일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시민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로 나뉩니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직권부의' 사건(사회적 이목이 쏠리거나 신중한 판단·검토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사건 관계인이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과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심의신청인이 수사심의 담당 경찰관과 직접 만나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청서만으로는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나 정황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전 순번제'를 도입했습니다. 과거 시·도경찰청장이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이 미리 정한 차례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는 위원 선정 과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여,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더불어, 위원 인력풀 규모를 기존 대비 약 2.5배 확대하여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 전문가들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폭넓은 시각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도 개선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국민의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함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원 선정의 사전 순번제 도입과 시민 전문가 인력풀 확대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제고되어, 개별 사건 심의의 질이 높아지고 더욱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수사'라는 경찰청의 비전을 실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수사 사건의 당사자 및 일반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제3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출범과 함께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사건 관계인 출석·진술권 보장 및 사전 순번제 운영 등 강화된 시민 참여 및 공정성 제고 방안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전문가 인력풀의 지속적인 확충과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심의 역량을 더욱 높여나갈 것입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는 수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찰 수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