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무조정실은 2025년 9월 25일, 민생경제 활력 제고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7개 선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8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의 신청 사업자 중심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부가 직접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하여 경제적 파급력이 크거나 이견이 첨예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선정된 과제들은 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모빌리티 분야부터 AI 기반 도축 검인 자동화,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장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과 민생 관련 규제 개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도심 내 주차장을 택배 서브터미널로 활용 (모빌리티 샌드박스): 기존에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택배 터미널로 인해 배송 거리 증가와 교통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도심 내 유휴 주차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배송 거리와 시간을 단축하고 택배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며 교통 혼잡 및 환경 오염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합니다.

• 스마트폰 활용 도시통합운영센터 연동 범죄예방시스템 마련 (스마트도시 샌드박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지만, 우범지역 범죄 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성 녹음이 허용됩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 스캔 시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하여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광범위한 우범지역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합니다.

• 농산부산물 재활용 소재 및 유형 확대 등 업사이클링 활성화 (순환경제 샌드박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재활용 가능 유형이 제한되었던 농산부산물을 식품, 화장품, 산업용, 펫푸드 등의 중간 소재로 다양하게 업사이클링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개발 및 가공 공정 실증이 추진됩니다. 이는 기존 비료·사료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산부산물의 순환 이용을 확대하고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합니다.

• AI 기반 도축 검인 자동화 시스템 도입 (ICT 샌드박스): 도축 검사 결과의 검인 주체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자동화가 어려웠으나, 비전 AI를 활용한 자동 검인 시스템을 실증합니다. 1단계로 비전 AI 기반 외관 근육 제거부 회피(검인 위치 지정) 시스템을, 2단계로 스탬프식 합격 표시 공정의 자동화를 추진하여 이상육 판별의 정확성, 속도, 신뢰도를 높여 안전한 축산물 제공 기반을 확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 주관합니다.

•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 범위 확장 (산업융합 샌드박스): 동일 건물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으면 테라스 등의 옥외 공간 영업이 제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영업(예: 2층 영업장이 1층 대지 또는 옥상 루프탑 활용)을 허용하여 음식점 영업자의 판매 가능 공간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주관합니다.

•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제도 간소화 (산업융합 샌드박스):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는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검정을 받아야 했으나,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검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는 업체의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인력·재정 여건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공동 주관합니다.

• 마을어업권 공공임대를 통한 이용 활성화 (산업융합 샌드박스): 어업권은 임대차할 수 없어 마을 어장의 사유화 및 불법 임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 공공기관이 청년·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유휴 어장 또는 어촌계 신청 어장을 공동 이용하고, 생산·체험, 워케이션, 레저 문화 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을 어업의 공공 이용을 통한 생산성 개선과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기존 규제가 신기술 및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특정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이나 신사업을 일정 기간 동안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규제샌드박스 모델은 주로 사업자가 직접 규제 특례를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경제적 파급력이 크거나 여러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여 사업자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규제에 대해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작년 8월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핵심 목적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며, 사업자 모집까지 담당함으로써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큰 복잡한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실증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민생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과제들은 이러한 배경과 목적에 따라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상공인 및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무조정실은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가 발굴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수집하였으며, 이후 관계 부처와의 심도 깊은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7개의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과제는 민생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주차장법」상 주차장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던 도심 내 주차장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을 추진합니다. 둘째,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되던 것을 우범지역 범죄 예방 목적에 한정하여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성 녹음을 허용합니다. 이는 QR 스캔 시 휴대폰이 이동형 CCTV 역할을 하여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셋째,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활용 유형이 제한되었던 농산부산물을 식품, 화장품, 산업용, 펫푸드 등의 중간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개발 및 다양한 가공 공정 실증을 진행합니다. 넷째, ICT 분야에서는 검인 주체를 사람으로 한정하여 자동화가 어려웠던 도축 검인 시스템에 비전 AI를 활용한 자동 검인 시스템을 실증합니다. 이는 1단계로 비전 AI 기반 외관 근육 제거부 회피 시스템을, 2단계로 스탬프식 합격 표시 공정 자동화를 포함합니다. 다섯째,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동일 건물 내 미연접 옥외영업이 제한되었던 음식점 등에 대해 동일 건물 및 관광단지 등 특정 장소 내에서 미연접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실증을 추진합니다. 여섯째, 역시 산업융합 분야로,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가 제품 생산 시마다 검정을 받아야 했던 규제를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간소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융합 분야의 또 다른 과제로,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제로 인해 마을어업권의 위탁 운영 및 유치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공공기관이 청년·민간기업을 유치하여 유휴 어장 또는 어촌계 신청 어장을 공동 이용하고 생산·체험, 워케이션, 레저 문화 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실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무조정실을 총괄로 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다수의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과제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택배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도심 교통 혼잡 및 환경 오염을 저감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 도입으로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광범위한 우범지역에서 범죄를 예방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순환경제 분야에서는 농산부산물의 재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자원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ICT 분야의 AI 기반 도축 검인 자동화 시스템은 축산물 검사의 정확성, 속도,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에게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는 기반을 확대할 것입니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대로 소상공인 영업자의 판매 가능 공간을 늘려 매출 증대와 성장을 지원하고,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 검정제도 간소화로 관련 업체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어업권 공공임대 활성화는 마을 어업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청년 및 민간 기업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선정된 과제들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은 이번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 과제 발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반기별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선정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증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