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알기 쉽게 다듬은 용어(국어심의회에서 결정)로 이하에서는 약어인 PF로 표기하였음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알기 쉽게 다듬은 용어(국어심의회에서 결정)로 이하에서는 약어인 PF로 표기하였음 (PF) 상황 점검회의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5일 개최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상황 점검회의 결과,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급격한 충격 없이 안정화)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PF 익스포져(금융기관이 PF 사업에 빌려주거나 보증해준 총 금액, 즉 총 위험 노출액)는 186.6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4.1조원 감소했으며,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하락하여 건전성이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12.7조원을 정리·재구조화하여 상반기 목표를 달성했으며, 연내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여 시장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PF 연착륙 추진 현황 및 익스포져 감소: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이 차질 없이 진행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 6월 말 기준 PF 익스포져는 186.6조원으로, 2025년 3월 말 190.8조원 대비 4.1조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신규 PF 취급액보다 사업 완료 및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로 인한 감소분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PF 대출 연체율 및 신규 자금 공급: 2025년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118.9조원) 연체율은 4.39%로, 전 분기(4.49%) 대비 0.11%p 하락하여 건전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25년 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조원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PF 시장 내 신규 자금 공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사업성 평가 결과 및 부실 여신 감소: 2024년 6월 마련된 '新 사업성 평가기준'에 따라 2025년 6월 말 5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사업성이 낮아 부실 위험이 있는 대출)은 20.8조원으로, 전 분기(21.9조원) 대비 1.1조원 감소했으며, 전체 PF 익스포져 대비 비중도 11.5%에서 11.1%로 줄어들어 부실 위험이 있는 사업장이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 목표 달성: 2025년 6월 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중 총 12.7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정리(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한 부실 채권 해소) 또는 재구조화(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 구조 개편을 통한 사업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는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인 12.6조원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그 결과 PF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 비율)이 6.0%p, PF 연체율이 4.1%p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추진: 2025년 7월 1일 논의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8~9월 중 6차례에 걸쳐 금융권 및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요 개선 방향으로는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반영,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 규제 정비,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신용규제 도입 및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업계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연내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중소금융회사 토지담보대출 연체율: 중소금융회사(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025년 6월 말 기준 29.97%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한 데 기인하며, 특정 업권의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 손실흡수능력 개선: 전체 PF 익스포져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다소 감소했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유의·부실우려 여신)은 61.5%에서 62.9%로 1.4%p 상승했습니다. 또한,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2.33%에서 11.97%로 0.36%p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손실흡수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는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잠재적 부실 위험이 커진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6월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이 도입된 이후 약 1년간의 부실 PF 정리 노력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급격한 시장 충격이나 금융 시스템 위기 없이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게 정리하거나 재구조화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성 평가는 2024년 6월 마련된 '新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2025년 6월 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모든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평가는 사업장의 사업성을 A(양호)부터 D(부실우려)까지 등급화하여, 부실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는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등급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회계상 손실 처리) 등을 통해 8.7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리했으며, 신규 자금 공급 및 자금 구조 개편을 통해 4.0조원 규모의 사업장을 재구조화하여 정상화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5년 상반기 정리·재구조화 목표인 12.6조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셋째,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25년 7월 1일 발표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을 기반으로 활발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금융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과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목표 설정, 금융업권별 건전성 관리 규제 정비, 부동산 PF에 대한 거액신용규제 도입, 업권별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 합리적 조정 등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연구원 등 관계기관, 그리고 금융 및 건설업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시장 수용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부동산 PF 상황 점검 및 추진 계획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실 사업장의 체계적인 정리와 재구조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이 해소되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업성이 양호한 PF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 공급이 원활해져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는 손실흡수능력이 개선되어 예측 불가능한 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투자자들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PF 시장 환경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 건설업계, 금융업계, 그리고 부동산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업계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 유예기간 및 단계적 시행일정 등을 포함한 최종 개선안을 연내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는 PF 시장의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정리·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처럼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며, 지역별·담보별 온도차와 금융회사의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