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9월29일~10월2일)

다음은 조달청 보도자료 '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9월29일~10월2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1,515억 원 규모의 주요 사업 3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233억 원 규모의 '부천대장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 평가는 유튜브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1,023억 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과 259억 원 규모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대형 협상계약 2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진다. 조달청은 평가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모니터링단 투입, 평가이력관리시스템 가동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보장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 부천대장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및 유튜브 생중계:
  9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33억 원 규모의 '부천대장 A-1BL, A-2BL, A-12BL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가 진행된다. 이 평가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원에 건설될 아파트(총 2,345세대)의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건설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발주처를 대신하여 전문적인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평가:
  9월 29일, 기획재정부 수요의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가 정부대전청사에서 대면으로 실시된다. 총 1,023억 원 규모의 4년 장기계속 사업으로, 연기금투자풀(Pension Fund Investment Pool, 여러 연기금의 자산을 통합하여 전문적인 운용사에 맡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의 기존 주간운용사 사업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주간운용사 2곳을 선정하여 연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평가:
  같은 날인 9월 29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발주한 259억 원 규모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 평가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Integrated Local Government Finance Disaster Recovery System)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시스템이 대규모 화재, 지진, 홍수 등 재난·재해로 인해 마비될 경우, 신속하게 복구하여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4시간 이내 복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별도 장소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운영:
  조달청은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평가위원과 입찰 참여 기업 간의 부적절한 사전 접촉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투입:
  평가 진행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현장에 투입하여 평가위원들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이를 통해 평가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나 편향된 판단을 방지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 평가이력관리시스템 상시 가동:
  평가가 완료된 후에도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유착 징후를 지속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평가 시스템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과거 이력을 바탕으로 미래의 불공정 가능성을 예측하고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 주요 계약 방식 설명 (종합심사낙찰제 및 협상계약):
  이번 평가에 적용되는 주요 계약 방식으로는 시설공사 분야의 '종합심사낙찰제'와 정보화 분야의 '협상계약'이 있다. 종합심사낙찰제(Comprehensive Evaluation Bidding System)는 입찰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고득점자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한다. 협상계약(Negotiated Contract)은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후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을 통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주로 기술력이나 전문성이 중요한 사업에 적용되어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 유리하다.

3. 배경 및 목적

조달청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계약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주간 평가 동향 발표는 이러한 역할의 일환으로,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주택 건설 사업, 국가 재정 운용의 핵심인 연기금 관리, 그리고 지방 행정의 안정성을 위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 중요도가 높은 사업들의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달청은 단순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넘어, 평가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사업의 경우, 평가 과정의 불공정성 논란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위원의 사전 접촉 방지부터 평가 중 모니터링, 사후 유착 징후 분석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업이 공정하게 선정되어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조달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주간 평가 기간 동안 조달청은 총 3건의 주요 사업에 대해 각 사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요기관인 '부천대장 건설사업관리용역'은 9월 30일 정부대전청사 내 공공주택 심사마당에서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특히 이 평가는 유튜브 채널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어, 입찰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참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 조달의 개방성을 극대화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수요의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사업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요의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은 모두 9월 29일에 대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기금투자풀 사업은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 제안서 평가실에서, 재해복구시스템 사업은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회의실에서 각각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두 사업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중요한 협상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평가위원들이 제출된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수행 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조달청 공정조달국 공정평가관리팀이 이 모든 평가 과정을 총괄하며, 각 사업의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집중하여 공공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주간 평가 동향 발표와 강화된 평가 관리 시스템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평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대폭 강화되어 입찰 참여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기업이 정당하게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유튜브 생중계와 같은 개방적인 평가 방식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 조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연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지방재정 시스템의 재해 대비 능력 강화 등 핵심 공공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국민 생활의 안정과 편익 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국민과 공공기관, 그리고 건전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주간 평가 이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며 평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공 사업에 대한 평가 시에는 유튜브 생중계와 같은 개방적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공공 조달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할 방침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조달청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미래의 공공 조달 환경을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