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뇌물공여 등 불공정행위…입찰참가 제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25일, 공공입찰에서 입찰담합 및 뇌물공여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11개사에 대해 최대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15건의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와 일부 업체의 뇌물공여 사실이 2024년 검찰 수사 및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해 밝혀진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며, 조달청은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 조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불공정 행위 적발 및 처분 주체: 조달청은 공공입찰에서 발생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총 11개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중 9개사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렀고, 나머지 2개사는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불공정 행위의 유형 및 내용: 적발된 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기 전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될 예정인 사업자를 미리 정했으며, 다른 사업자들은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는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여 경쟁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했으며,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 적발된 입찰의 성격 및 규모: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불공정 행위는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15건의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발생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조달, 시공관리, 감리 등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전문 서비스로, 공공사업의 품질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처분의 법적 근거 및 조사 과정: 이번 조치는 2024년에 진행된 검찰 수사와 2025년에 이루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범위 및 기간: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11개사 및 관련 대표자들에게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공공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업체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어떠한 입찰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 추가적인 법적 조치: 조달청은 입찰 담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공공기관)을 대신하여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회복하고, 피해 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이번 보도자료는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에서 배포되었으며, 김태영 과장(042-724-7352)과 설명수 서기관(042-724-7406)이 담당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공공 조달 시장은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입찰 담합이나 뇌물공여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이러한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결국 국가 예산 낭비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소수 업체 간의 담합이 발생하기 쉬워,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공공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박탈하며, 궁극적으로는 공공 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검찰 수사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의 실체가 명확히 드러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건전한 기업 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공기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는 공공 조달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이번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격한 처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15건의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9개사와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2개사 등 총 11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유효하며, 해당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제재는 불공정 행위의 경중과 반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번 담합은 주로 시공 단계의 용역 입찰에서 발생했으며, 업체들은 사전에 모임을 갖고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입찰 담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피해 구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조달청 기술서비스국 건설기술계약과에서 주관하여 진행되었으며, 관련 수치와 날짜 등 구체적인 정보는 검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잠재적인 담합 및 뇌물공여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한, 담합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공공사업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15개 수요기관에 대한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은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고, 공공기관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 조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공 조달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입찰 담합, 뇌물공여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제보 및 수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엄중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고히 하고, 모든 참여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고품질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공공 조달 시스템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세금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