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포럼은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학계,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 발표, 광주광역시의 선도적인 '광주다움통합돌봄' 우수사례(13대 서비스 포함) 소개, 그리고 현장 효능감 높은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심도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는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현장과 정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포럼 개최 목적 및 참석자: 2025년 9월 25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단체 등 약 100여 명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 통합돌봄의 정의 및 추진 경과: '통합돌봄'은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의료, 요양 등 다양한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2023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었으며, 2024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 통합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 발표: 보건복지부 장영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통합돌봄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상세히 발표했습니다. 이는 통합돌봄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정책의 핵심 내용 및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광주광역시 우수사례 '광주다움통합돌봄' 소개: 김대삼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도모델로 평가받는 '광주다움통합돌봄' 시스템을 소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돌봄 서비스와의 누락 없는 연계는 물론, ①일시재가, ②방문목욕, ③식사지원, ④병원동행, ⑤방문간호, ⑥방문구강교육, ⑦방문맞춤운동, ⑧AI안부확인, ⑨ICT활용안전체크, ⑩안전생활환경, ⑪대청소, ⑫방역·방충, ⑬케어안심주택 등 13가지의 특화된 '광주+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했습니다.
• 전문가 패널 토론: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윤영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은영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능감(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도)을 높일 수 있는 통합돌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정책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과 개선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의지 표명: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되어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소통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조: 유주헌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직무대리는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문기관으로서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과 정부를 이어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현장 적용과 피드백 수렴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돌봄 서비스는 의료, 요양, 주거 등 각 분야가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집으로 돌아간 환자가 의료 서비스는 받지만 식사 지원이나 주거 환경 개선 같은 비의료적 돌봄을 받기 어려워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통합적인 지원 체계의 부재는 돌봄 사각지대(돌봄이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를 발생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문가 포럼은 2023년 시범사업 도입과 2024년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을 거쳐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계,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2025년 9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1시 50분까지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약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포럼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통합돌봄 정책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보건복지부 장영진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장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방향 및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부의 비전과 그간의 노력을 공유했습니다. 이 발표는 통합돌봄의 개념, 법적 근거, 추진 로드맵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정책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둘째, 지역의 우수사례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김대삼 원장이 '광주다움통합돌봄'을 소개했습니다. 광주다움통합돌봄은 기존 돌봄 서비스 연계와 더불어 '광주+돌봄 13대 서비스' (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병원동행, 방문간호, 방문구강교육, 방문맞춤운동, AI안부확인, ICT활용안전체크, 안전생활환경, 대청소, 방역·방충, 케어안심주택)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성공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는 김윤영 전북대 교수,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양난주 대구대 교수, 이은영 강원도사회서비스원장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 효능감(정책의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정도)을 높이는 통합돌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이 토론은 정책의 현실적인 적용 가능성과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문가 포럼은 정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광주다움통합돌봄과 같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약 2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전반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전문가 포럼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포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학계, 현장 전문가, 지자체,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중앙과 시·도 사회서비스원들이 통합돌봄의 전문기관으로서 현장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책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전국 시행 전까지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도 힘써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