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회의

다음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4일,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폭염 대비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합동 안전관리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2025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와 열대야에 앞서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지자체는 비상연락체계 유지, 순찰 강화, 무더위쉼터 운영, 냉방용품 지급 등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안전 점검 및 취약계층 안부 확인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합동 안전관리회의 개최 및 목적: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24일(목) 오전 10시, 17개 시·도 담당 팀장들과 줌(Zoom) 영상회의를 통해 '폭염 대비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합동 안전관리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 및 쪽방주민 보호를 당부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2025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의 중간 점검과 지역별 건의 사항 수렴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지자체별 보호 대책 추진 현황: 각 시·도는 폭염으로부터 노숙인과 쪽방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와 노숙인 시설 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유지, 거리 노숙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주·야간 순찰 확대, 쪽방주민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방문 건강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무더위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쪽방촌과 노숙인 시설 내에 무더위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 대비한 응급잠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 냉방용품 지급 및 지원: 폭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체온 조절을 돕기 위해 선풍기, 얼음팩 등 냉방용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 지원은 즉각적인 더위 해소에 기여하며,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현장 점검 활동: 보건복지부는 회의 개최 외에도 쪽방촌, 노숙인 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밀집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폭우·폭염 대비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고 시설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돈의동쪽방촌(제1차관), 6월 13일 서울역쪽방촌(복지정책관), 7월 16일 서울역희망지원센터(자활정책과), 7월 18일 대구쪽방상담소(자활정책과) 등 구체적인 방문 사례를 통해 현장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폭염 대비 세심한 관심 당부: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여름철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예상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시행을 넘어 현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회의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노숙인 및 쪽방주민(매우 좁고 열악한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등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계층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선제적으로 '2025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왔습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이미 시행 중인 보호 대책의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각 지역의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직접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불볕더위와 열대야 속에서 취약계층이 온열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다각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중심 보호 강화:
전국 17개 시·도는 지역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보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비상연락체계 유지: 지자체와 노숙인 시설, 쪽방상담소 등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폭염 특보 발령 시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 주·야간 순찰 확대: 거리 노숙인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합니다. 순찰 시에는 온열질환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무더위쉼터나 응급잠자리로 연계하며, 물이나 냉방용품 등을 제공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 쪽방주민 방문 건강 관리: 쪽방촌 주민들은 협소하고 환기가 어려운 주거 환경으로 인해 폭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에 지자체는 쪽방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쪽방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 교육 및 응급처치 안내를 제공합니다.
• 무더위쉼터 및 응급잠자리 운영: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쪽방촌 인근 또는 노숙인 시설 내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냉방 시설과 함께 식수, 간단한 다과 등을 제공하며, 야간에는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응급잠자리를 마련하여 노숙인들이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 냉방용품 지급: 선풍기, 얼음팩, 시원한 물 등 폭염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냉방용품을 노숙인과 쪽방주민에게 지급하여 체감 온도를 낮추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줄입니다.

나. 보건복지부의 현장 점검 및 지원:
보건복지부는 정책 수립 및 총괄 외에도 현장 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대책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직접 현장 방문: 복지정책관, 자활정책과 등 보건복지부 주요 관계자들이 돈의동쪽방촌(7.4), 서울역쪽방촌(6.13), 서울역희망지원센터(7.16), 대구쪽방상담소(7.18) 등 폭염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과 시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 안부 확인 및 시설 안전점검: 현장 방문 시에는 취약계층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직접 확인하고, 무더위쉼터 및 시설의 냉방 시설 작동 여부, 위생 상태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이 유지되는지 점검합니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안전관리회의 및 '2025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폭염에 가장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주민 약 1만 5천여 명(전국 노숙인 및 쪽방주민 추정치)이 온열질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 및 건강 악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무더위쉼터와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지급 등을 통해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 기간 동안 최소한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 위기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는 사회 전반의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폭염이라는 자연재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이번 합동 안전관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하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을 여름철 내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와 열대야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 순찰과 방문 건강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무더위쉼터 운영 및 냉방용품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폭염이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