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을 잇는 약 55km 길이의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사업비 2조 5,617억 원이 투입될 이 고속도로는 2024년 3월 민간 제안으로 시작되어 2024년 8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3개월간의 심층 조사를 거쳐 사업 타당성과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BTO-a(손익공유형) 방식으로 추진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미래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충청 내륙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인근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2024년 8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3개월간 진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경제성, 정책적 필요성, 그리고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했을 때 민간 투자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으로, 이번 통과로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사업 개요 및 규모: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서울-세종선과 연결 예정)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평택-제천선과 연결 예정)까지 총 55km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설계 속도는 시속 110km로 설정되어 있어,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총사업비 및 추진 방식: 총사업비는 약 2조 5,617억 원으로 추산되며, 사업 추진 방식은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방식이 적용됩니다. BTO-a 방식은 고속도로 준공 즉시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며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정부는 최소한의 사업 운영비를 보장하고,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는 형태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민자적격성조사 진행 과정: 이 사업은 2024년 3월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의 정책성 평가를 거쳐 2024년 8월부터 KDI PIMAC에서 민자적격성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약 1년 1개월간의 심층적인 분석 끝에 2025년 9월, 사업의 타당성과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이 모두 확보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사업 추진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 민간투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사업 제안 및 접수 → 정책성 평가(국토교통부) → 민자적격성조사(KDI) →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의 단계를 거쳐 추진됩니다. 이번 민자적격성조사 통과는 이 복잡한 절차 중 핵심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 주요 기대 효과: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장래 교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충청 내륙 지역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인근의 중부고속도로(남이천IC~일죽IC 구간),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JCT~충주IC 구간), 영동고속도로(양지IC~덕평IC 구간) 등 기존 고속도로의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남부와 충청 내륙 지역을 잇는 핵심 교통 인프라의 필요성 증대라는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일대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산업 단지 개발은 향후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신규 개발 수요 외에도, 기존의 중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은 이미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서 상습적인 교통 정체에 시달리고 있어, 이러한 미래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주요 목적은 첫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장래 발생할 대규모 교통 수요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원활한 물류 및 인력 이동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기존 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분산시켜 이용자들의 통행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 추진의 핵심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는 2024년 3월 민간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제안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 정책적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정책성 평가를 진행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했습니다. KDI PIMAC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13개월에 걸쳐 사업의 경제성 분석, 정책적 필요성 검토, 그리고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 투자 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민자적격성이 모두 확보되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으로는 BTO-a(Build-Transfer-Operation-adjusted, 손익공유형) 방식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고속도로를 건설(Build)한 후 준공 즉시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Transfer)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Operation)하며 통행료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adjusted'가 의미하는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최소한의 사업 운영비를 보장하여 민간 투자 리스크를 일부 완화하고, 반대로 예측보다 많은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공유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과도한 이윤 추구를 견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2조 5,617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5. 기대 효과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다방면에서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교통 혼잡 해소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남부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장래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상습 정체 구간인 중부고속도로(남이천IC~일죽IC),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JCT~충주IC), 영동고속도로(양지IC~덕평IC)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이용자들의 통행 시간을 단축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둘째, 충청 내륙권의 간선도로망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고속도로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용자들의 통행 편의 증진과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해 국가 전반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용인-충주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추진될 절차는 '전략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필요한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후에는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를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모집하고,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설계와 건설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이르면 2030년에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우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 고속도로가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 교통축으로서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