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추석 연휴에도 국민 안전 보호에 총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7일간의 추석 연휴 안전관리 강화, 10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의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AI 시대에 대비한 가명정보 제도 혁신 방안, 그리고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대국민 소통 및 확산 계획이 중점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강화: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구체적 기간 미명시, 보도자료상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은 10.3~10.9) 동안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 변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망이 강화됩니다. 교통시설 및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과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엄정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 '25/'26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철새도래지 및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가 강화되며, 위험지역의 야생 멧돼지 차단 및 예찰을 통해 ASF 확산 경로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의 안전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입니다.

• AI 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마련: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 혁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으로 인해 가명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활용이 미흡했으나, 앞으로는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의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가명정보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논의: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여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더불어,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로 보답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생활 양식 변화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사회 곳곳에 잠재된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특히, 7일간의 긴 연휴 기간 동안 교통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고 위험 증가, 연휴 전후 산업 현장의 재해 가능성, 그리고 스미싱과 같은 민생 범죄의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는 축산 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는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했으며, 새 정부가 추진하는 123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전략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국민 안전 보호와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 안전관리를 위해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합니다. 특히,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관리 및 신속 대응 태세를 유지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연휴 전후로 작업량이 급증하는 산업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집중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의 재산 피해를 막을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은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소독 및 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의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확산 경로를 조기에 차단할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전염병 발생 위험도를 예측하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여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식탁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 기술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의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공유·확산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여 국민 누구나 국정과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과제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정책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대규모 인구 이동과 생활 양상 변화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최소화되고, 산업재해 및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호하고, 국민 식탁에 안전하고 신선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여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할 것입니다. 가명정보 제도 혁신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소통 및 확산 방안은 123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정책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여,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조했듯이, "한 발 앞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각 부처는 특별대책기간 종료 후에도 관련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가명정보 제도 혁신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을 통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정과제 소통광장｣ 역시 국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로 계속 운영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