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민 안전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회의에서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운영되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과 10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의 '2025/2026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되었다. 또한, AI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처리 기간을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제도 혁신 방안과,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대국민 소통 및 확산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2. 주요 내용

1.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정부는 7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중앙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 2025/2026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시행: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 및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지역의 야생 멧돼지 차단 및 예찰 활동을 통해 ASF 확산 경로를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3. AI 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 마련: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 혁신 방안이 마련되었다. 법적 불확실성과 소극적인 관행으로 인해 활용이 저조했던 가명정보 처리를 활성화하고자,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의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4. 새 정부 국정과제 대국민 소통 및 확산 강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여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5. 산업재해 및 민생범죄 예방 및 엄정 대응:
   추석 연휴 전후로 작업량이 증가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선물이나 택배를 가장한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등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6. 과학적 방역 시스템 도입 및 축산농가 생계 보호:
   가축전염병 방역에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질병 발생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을 죽이는 조치)을 통해 방역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축산농가의 생계를 보호하고 국민 식탁에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함이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이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매년 명절 기간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과 생활 양식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 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 활용이 강조됨에 따라, 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목적으로 작용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를 위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중앙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및 신속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 및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10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설정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 및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의 야생 멧돼지 차단 및 예찰(질병 발생 여부를 미리 살피고 감시하는 활동) 활동을 강화하며,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과학적 기준을 활용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방역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가명정보 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의 소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절차 효율화를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라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여 실시간 소통 및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과제 관련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5. 기대 효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들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국민들은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취약 시설 및 산업 현장의 안전이 강화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은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 식탁에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다. 가명정보 제도 혁신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여 AI 시대 데이터 기반 신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 소통 강화 방안은 국민의 정책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여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들을 바탕으로 각 부처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한 발 앞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10.3~10.9)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10.1~이듬해 2월 말)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며, 가명정보 제도 혁신을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및 절차 효율화 작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각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향후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