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다음은 법무부가 2025년 9월 24일 발표한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2025년 9월 24일(수)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이민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방향, 전문대학을 활용한 중간수준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 검토 등 네 가지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정책 자문과 제언을 바탕으로 향후 이민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방향 논의: 법무부는 분야별 노동수급 불균형과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비자 발급규모(쿼터)를 산정·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의 도입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은 이 제도를 "증거 기반 이민정책의 요체"로 평가하며, 정례적인 연구 및 실태조사의 중요성,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지역 단위의 적정 외국인 유입 규모 산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부터 주요 분야별 비자 쿼터 산정 및 공표를 목표로 이민정책위원회 산하 연구위원회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 전문대 활용 중간수준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 검토: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공급을 위해 국내 전문대학에서 중간수준(middle-skill)의 기술력을 갖춘 외국인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저학력·저숙련 중심의 외국인력 도입 체계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적정 임금을 설정하고 한국어 요건을 강화한 새로운 취업비자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향후 전문대학과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대학 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입니다.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 방안 논의: 최근 외국인 중대 산업재해 및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부와 전국 19개 지방출입국관서에 설치·운영 중인 민관합동심의기구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기능과 현황이 점검되었으며, 그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지원단체를 통한 신고 창구 신설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중장기적으로는 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법무부 내 전담과(이민자 권익보호과) 신설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국내 체류기간 연장 검토: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다자녀(현행 3명 이상)를 둔 경우 자녀 연령이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다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자녀 연령이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본국 가족이 국내 체류할 수 있는 현행 '다자녀 가족 기준'의 완화 필요성도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가족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전례 없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전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민정책은 더 이상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적인 국가 전략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이민정책을 '통합과 인권 존중',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지역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국가 전략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의 출범은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이주민의 국내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역동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여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는 데 법무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제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는 김동욱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활동가 등 이민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8명과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한 총 2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와 관련하여 위원회 산하 연구위원회의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26년부터 주요 분야별 비자 쿼터 산정 및 공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간수준 기술인력 양성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광역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대학 내에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지원단체를 통한 신고 창구 신설 등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협의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법무부 내에 이민자 권익보호 전담과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자문과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더욱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 가능하게 관리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마찰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간수준 기술인력 양성 제도'는 지역 산업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저숙련 중심의 외국인력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침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하여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의 체류기간 연장'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며, 이민자들의 국내 정착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모든 이주민과 국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자문과 제언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이민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 주요 분야별 비자 쿼터 산정 및 공표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전문대학 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추진하는 등 각 안건별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단기적 제도 개선과 중장기적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과 신설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민정책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이민정책을 수립하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