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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25년 09월 24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5일(목),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국회에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위한 고위급 간담회가 개최됩니다. 이 간담회에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성윤(전주시 을)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희 완주군수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전주·완주 통합의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6월 완주군민의 통합 건의로 시작된 이 논의는 올해 4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주민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 방안이 의결되었으나, 현재 지역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설적인 통합 추진 절차를 모색하며, 향후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행정안전부가 통합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1.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위한 고위급 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25일(목)에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전주·완주 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는 지역 국회의원(안호영, 이성윤)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김관영), 전주시장(우범기), 완주군수(유희태) 등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통합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는 통합 논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자리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 통합 논의의 시작과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전주와 완주의 통합 논의는 2024년 6월, 완주군민들의 자발적인 통합 건의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 논의는 2025년 4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였는데, 당시 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를 핵심 전제로 하여 통합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통합 추진에 있어 주민들의 의사와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통합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3. 지역 간 의견 대립 지속 및 행정안전부의 중재 역할: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전주와 완주 지역 간에는 통합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방식에 대해 여전히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이번 간담회를 주관하며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지역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 간담회를 통한 건설적인 논의 및 추진 절차 모색: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참석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이끌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5. 행정안전부의 통합 절차 지원 방침: 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간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한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합 절차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가 단순한 중재를 넘어, 합의된 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난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6. 담당 부서 및 연락처 명시: 보도자료에는 이번 사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부서와 책임자 및 담당자의 연락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지원과에서 서상우 과장(044-205-3321)과 김민규 사무관(044-205-3332)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 및 이해 관계자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이며, 사안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전주와 완주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주와 완주는 오랫동안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완주군민들은 전주와의 통합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경제적 시너지를 기대하며 2024년 6월에 직접 통합을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후 2025년 4월, 지방시대위원회는 전주·완주 통합 방안을 의결하면서 '지역 주민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정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통합의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통합의 구체적인 방식, 행정 체계, 재정 배분 등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두고 양 지역 간에 여전히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통합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질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각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유도하여 통합 추진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주와 완주가 하나의 광역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통합 모델을 제시하여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025년 9월 25일(목) 국회에서 개최되는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하여 지역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등 통합 논의의 핵심 주체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의 대표자들이 현재까지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과 각자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방식, 통합 이후의 행정 체계, 재정 및 자산 배분,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이견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주재하며, 각 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단순히 의견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지역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 통합 추진 절차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통합 추진을 위한 공동 협의체 구성, 전문가 자문단 운영, 주민 공청회 및 여론조사 실시 등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예산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안전부는 지역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통합 절차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통합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행정 절차 안내, 통합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컨설팅 제공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필요한 조직 개편, 인사, 재산 이관 등의 복잡한 행정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중앙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5. 기대 효과

전주·완주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양 지역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서비스 개선입니다. 두 개의 독립된 행정 체계가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중복되는 행정 기능이 해소되고,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주민들에게 더 신속하고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원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도시 계획 및 개발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시너지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면 인구 80만 명에 육박하는 광역 도시가 형성되어, 더 큰 시장 규모와 경제적 잠재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는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산업 단지 조성, 관광 자원 개발 등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통합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은 지역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균형 있는 지역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통합을 통해 전주와 완주 간의 도시-농촌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 문화, 의료,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을 통합적으로 확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완주 지역 주민들은 전주의 도시 인프라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전주 시민들은 완주의 자연 환경 및 농업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모든 수혜 대상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간담회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이며, 향후 통합 추진의 로드맵을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지역 간 합의가 도출된다면,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선,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주와 완주 양 지자체,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중앙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 실무 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추진단은 통합의 세부적인 사항, 즉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청사 위치, 조직 및 인력 구성, 재정 및 자산 이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통합 계획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시된 '지역 주민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민 공청회, 설명회, 여론조사 등을 포함하며, 필요하다면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거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통합 계획안이 구체화되면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및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중앙 정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뒤따를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법적 난관을 해소하고, 통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주·완주 통합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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