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개최

다음은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개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4일 개최된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중앙부처와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폐교된 (구)서남대학교 부지를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으며, 폐파출소를 초고령층 공공빨래방으로 전환하는 태백시청의 아이디어 등 혁신적인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부산시와 약 544억 원 규모의 국가-지자체 상호점유 재산 교환 계획을 논의하는 등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을 통한 국유재산 가치 제고와 지역 활력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 舊서남대 부지):
  기획재정부, 교육부, 전북대학교, 남원시는 2025년 9월 24일 협의회에 앞서 (구)서남대학교 부지를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2018년 폐교 이후 방치되어 온 부지를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 교환 방식으로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여건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는 혁신적인 사례로, 2025년 말까지 감정평가 및 교환계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개편 및 주요 논의:
  기존의 일방향적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를 중앙과 지방이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로 개편하여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2025년 8월 12일 발표)에 따른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국유재산을 활용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사업을 모색했습니다.

• 국가-지자체 상호점유 재산 교환 계획 논의:
  국가와 지자체 간 토지·건물 상호점유로 인한 활용성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및 부산시와 약 544억 원(공시지가 기준) 규모의 상호점유 재산 교환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점유 중인 지자체 재산(예: 서울 성동경찰서 건물, 부산 지방경찰청 부지)과 지자체가 점유 중인 국가 재산(예: 서울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부산 시립미술관 부지)을 교환하여 재산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지난 4월부터 폐파출소 등 소규모 미활용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300건의 응모작 중 18건의 수상작이 선정되어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자체 부문 대상은 태백시청이 폐파출소를 초고령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빨래방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로 수상했으며, 일반 부문 대상은 대전시 유휴 국유지를 AI·IoT 스타트업을 위한 도심형 실외 테스트베드인 '데이터팜(Data Farm)'으로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습니다.

• 지자체별 국유재산 활용 요청 및 협의: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 계획을 설명하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시는 정자동 소재 미활용 국유지에 공공청사, 공공주택 및 지역편익시설을 포함한 복합개발 사업을 제안했고, 제주도는 제주도청 확장을 위해 (구)제주지방경찰청(국유재산)과 제주도 소유 토지와의 교환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이행 협조 요청:
  기획재정부는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 협의,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GBD, Donation-for-Transfer) 사업 추진 협조 등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기부대양여 사업은 국가가 필요한 시설을 민간이나 지자체로부터 기부받고, 그 대가로 국가 소유의 다른 재산을 양여하는 방식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는 국가 소유의 유휴 재산, 즉 오랫동안 활용되지 않거나 방치된 토지나 건물(예: 폐교, 폐파출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가치를 높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국유재산 관리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거나 지자체의 활용 수요에 대응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중앙과 지방 간의 쌍방향 소통과 협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협의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국유재산 관련 정책 소통 채널을 강화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국가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유휴 국유재산을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춰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교육 여건 개선, 취약계층 복지 증진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점유 재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도·지방하천 등 일부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지방으로 일원화하는 등 복잡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주요 안건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서남대학교 부지를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로 활용하기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협약은 2025년 말까지 감정평가 및 교환계약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확보 및 활용을 총괄하고, 교육부는 대학과 지역의 상생발전 모델 구축을 지원하며, 전북대학교는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캠퍼스 조성을, 남원시는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토지·건물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정부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대상으로 약 544억 원 규모의 상호점유 재산 교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상호점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산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18건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태백시청의 공공빨래방이나 대전시의 데이터팜 조성 아이디어 등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자체에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협의,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협조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수원시의 복합개발 사업 요청이나 제주도의 도청 확장 관련 토지 교환 제안과 같은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상생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갈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와 그에 따른 사업 추진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구)서남대 부지의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 조성은 지역에 새로운 생산·소비 자원을 공급하여 인구 유출로 위기에 처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태백시의 공공빨래방이나 울산 남구청의 폐파출소 활용 노인 일자리 사업장 조성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할 것입니다. 대전의 '데이터팜'은 AI·IoT 스타트업의 실증 기회를 확대하여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가치 제고를 통해 국가 자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간 방치되었던 폐교나 폐파출소, 유휴 부지 등이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교육 시설, 혁신 테스트베드 등으로 재탄생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은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소하고 각 기관의 활용 목적에 맞는 최적의 재산 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정책협의회는 중앙과 지방이 국유재산 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현안을 논의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와 지자체의 지역 발전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유재산이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국유재산 관련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구)서남대학교 부지의 전북대학교 남원글로컬캠퍼스 활용을 위한 국·공유재산 교환 업무협약에 따른 감정평가 및 교환계약 등 모든 행정 절차를 2025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여 성공적인 지역 상생 모델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및 부산시와의 약 544억 원 규모 상호점유 재산 교환 계획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국가와 지자체 간 상호점유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하여 국유재산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실제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휴 국유재산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쌍방향 소통과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