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행사시작(15시)이후]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질병관리청, 손상관리종합계획 발표

질병관리청,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발표 요약

1. 핵심 요약

질병관리청은 2024년 9월 24일(수)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5년간(2026~2030년)의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손상사망률을 2023년 54.4명에서 38.0명으로, 비의도적 손상입원율을 2,113명에서 1,930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손상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이자 입원원인 1위이며, 2017년 기준 21조 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14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예방-대응-회복의 전 주기적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비전 및 구체적 목표 설정: 이번 종합계획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2030년까지 손상사망률을 2023년 10만 명당 54.4명에서 38.0명으로, 비의도적 손상입원율을 10만 명당 2,113명에서 1,930명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중증외상 장애율의 증가세를 2023년 73.8%에서 83%로 둔화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범부처 협력 및 전 주기적 접근: 질병관리청 주도하에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총 14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손상 발생 전 위험 차단(예방), 발생 시 즉각 대응(대응), 발생 후 장애 악화 방지 및 회복 지원(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예방-대응-회복'의 전 주기적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손상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합니다.

• 5대 추진 전략 및 16개 추진 과제: 종합계획은 ①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②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③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④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 ⑤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의 5대 추진 전략과 이를 구체화하는 16개 추진 과제로 구성됩니다. 각 전략은 손상 문제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우선순위 손상 및 생애주기별 집중 관리: 자해·자살,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 국내에서 발생 규모가 크고 사회적 부담이 높은 우선순위 손상 문제에 집중합니다. 또한, 영유아기, 학령기, 청장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로 증가 추세이거나 중증 및 장애를 초래하는 손상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여 맞춤형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강화: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중심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우선순위 손상 문제를 선정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손상 통계의 품질을 높이는 조사·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과학적인 정책 수립의 기반을 다집니다.

• 손상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 손상은 2023년 기준 전체 사망원인 중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은 4위이며, 0~44세에서는 사망원인 1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3년 입원환자의 15.6%가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입원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2017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148조 원) 중 손상으로 인한 비용이 21조 원으로 모든 질병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막대한 개인적·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마련: 이번 종합계획은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손상관리사업의 목표 및 방향, 추진 계획 등을 담은 범정부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됩니다. 이는 손상 관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손상'은 질병과는 달리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손상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손상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2.8만 명 사망)에 해당하며, 특히 0~44세 젊은 연령층에서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원 원인으로는 1위(2023년 123만 명 입원)이며, OECD 국가 중 손상으로 인한 입원율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손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우 막대합니다. 2017년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손상으로 인한 비용이 21조 원으로 전체 질병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23년 손상 진료비는 6.6조 원, 입원 진료비는 38조 원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손상이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손상은 젊은 연령층의 사망 및 장애를 유발하며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방을 통한 효과가 매우 크고,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원, 외래 치료, 후유장해, 일상생활 제약 등 비치명적 손상 결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기존에는 각 부처별로 「도로교통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제도에 근거한 안전관리 및 사고 후 대응 체계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손상은 개인적·매개체적·환경적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들은 이러한 위험요인을 균형 있게 중재하지 못하고 손상 발생 전 예방에만 초점을 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현장 대응과 치료·재활·복귀를 연계한 통합 전략이 부족했으며, 지역사회 단위에서 손상 문제 인식, 원인 분석, 통계 수집, 사업 개발 등을 수행할 행정 역량 및 전략, 자원이 미비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손상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관점의 정책 수립이 시급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번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손상의 보건의료적 원인 규명 및 건강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목표 설정 및 핵심 과제 추진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은 5대 추진 전략과 16개 추진 과제, 그리고 4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14개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첫째, 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를 위해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손상 감시체계의 기능과 활용도를 높이고,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통계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손상 관련 통계 생산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고, 근거 기반의 손상예방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을 지원하며, 손상예방·관리 우선순위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둘째, 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를 위해 자살, 폭력, 약물 중독 등 의도적 손상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 비의도적 손상 예방을 강화합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에 따른 손상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및 낙상 등을 포함한 근거 기반 손상예방 관련 지표 산출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 및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자살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물리적 개입 및 전 사회적 접근, 보행자 배려 교통환경 인프라 개선, 낙상 고위험군 발굴 및 중재 등을 포함합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을 추진합니다. 영유아기에는 비의도적 손상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역량 강화에 힘씁니다. 아동·청소년기에는 자해·자살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및 지지 강화, 학교 교육활동 중 손상 예방 체계 강화, 청소년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성인기에는 산업안전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업장 손상 예방,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직업 관련 손상을 줄입니다. 노년기에는 주 생활공간 중심 노인 낙상사고 예방,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노인 중독사고 및 질식사고 예방 관리 강화, 고령 근로자 직업 안전 강화 등 고령층의 손상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을 펼칩니다.

넷째, 손상 대응 및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해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합니다. 나아가 손상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지원을 위해 재활병원 확충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자살자·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지역자원 연계 재활 및 일상생활·직업 복귀 지원 등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 및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손상 관리 역량을 강화합니다. 손상예방·관리 정책 실무자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정책 추진 역량을 높입니다. 또한, 손상예방·관리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책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국내외 협력을 확대하여 손상 예방 및 관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국민들은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에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손상사망률과 비의도적 손상입원율이 감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고, 중증외상 장애율 증가세 둔화를 통해 손상 후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손상으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 생산성 손실 및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곧 국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14개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예방-대응-회복의 전 주기적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손상 예방부터 치료, 재활, 사회 복귀까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정책 수립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중앙 및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은 지역사회 중심의 손상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손상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질병관리청은 이번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의 의결에 따라, 연말까지 2026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각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 단위의 손상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손상 예방 및 관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1차 계획에서는 손상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인프라 조성과 거버넌스 구축에 집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2031년부터 시작될 제2차 계획(2031~2035)에서는 범부처 협력·연계 사업과 지역 맞춤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펼쳐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