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주한 외국상의에 지속적인 한국 투자 당부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2025년 9월 24일(수)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장관 취임 후 첫 만남으로, 특히 최근 통과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외투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규제 완화 및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독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지원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개선, 외투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2. 주요 내용

•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9월 24일(수) 오후 2시부터 포시즌스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주재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공회의소(ECCK), 독일상공회의소(KGCCI) 등 7개 주요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김 장관 취임 이후 첫 공식 소통 자리로,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외국상의의 규제 완화 및 협력 확대 요청: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외국상의 대표들은 한국 정부에 보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의견을 피력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투자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 노조법 개정 관련 외투기업 우려 표명 및 정부의 대안 마련 약속: 특히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유럽상공회의소(ECCK) 등 주요 외국상의들은 최근 통과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느끼는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이 산업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김정관 장관은 기업 경영 활동 지원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노조법 개정 후속 조치와 관련하여 외투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확대 당부: 김정관 장관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첨단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데 있어 외국인 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협력과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장관은 이러한 투자가 한국 경제의 혁신과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 산업부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지원 대책 발표: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세금 감면, 보조금 등 혜택) 지원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 및 관행)에 부합하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는 외투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혁신 활동을 장려하여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 현장 의견 반영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 강화: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현장에서 제기하는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기업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이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취임 이후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력과 자본,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러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선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규제, 노동 환경 등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셋째, 최근 통과된 노조법 등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정부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음을 명확히 전달하여 투자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간담회는 2025년 9월 24일(수) 오후 2시부터 3시 15분까지 약 75분간 서울 포시즌스 호텔 스위트 701호에서 진행되었다. 산업부 장관을 비롯하여 투자정책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등 정부 관계자와 미국,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중국 등 7개 주요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그리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KOTRA Invest KOREA 대표 등 총 15여 명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는 개회 및 기념촬영, 장관의 모두 발언에 이어, 산업부 투자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동향 및 향후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한국의 투자 환경과 정부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발표는 한국의 현재 투자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세부 추진 내용은 '외투기업 투자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이었다. 약 50분간 진행된 이 세션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특히 노조법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향후 보완책 마련 과정에서 외투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세금 감면, 보조금 등 혜택) 지원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개선, 외투기업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낼 방침이며, 이는 외투기업의 투자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후속 조치들을 통해 한국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와 애로사항 해결 노력을 통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노조법 관련 우려가 해소되고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어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 및 기존 투자의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강화로 이어져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그리고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강화하고 정례화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노조법 관련 우려와 규제 완화 요청 등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체적인 보완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세금 감면, 보조금 등 혜택) 지원 강화, 투자 환경 개선,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 약속된 지원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수렴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한국을 아시아 최고의 투자 허브로 만들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