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안양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다음은 대한민국 국방부와 안양시 간 군부대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4일, 국방부와 안양시는 안양시청에서 '50탄약대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하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시설의 지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사업은 안양시가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합의는 2018년 안양시의 최초 건의 이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전환점이며, 탄약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통한 민군 상생 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합의각서 체결 및 의의: 2025년 9월 24일 안양시청에서 국방시설본부장과 안양시장이 '50탄약대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2018년 안양시의 최초 건의 이후 이전 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기획재정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8월 12일) 등 오랜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 사업 대상 및 목적: 이번 사업의 대상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에 위치한 50탄약대대의 탄약시설입니다. 주요 목적은 안양시가 추진하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탄약시설을 지하화하여 군사 보안 및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추진 방식: '기부 대 양여':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안양시)가 군부대에 필요한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국방부)에 기부하면, 국가는 그 대가로 기존 군부대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안양시는 도시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 국방부는 현대화된 군사시설을 얻게 됩니다.
• 합의각서 포함 세부 사항: 이날 체결된 합의각서에는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본방침, 기부 및 양여 대상 재산의 내역과 평가 시기, 그리고 사업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의 기준과 원칙을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 대체시설의 첨단화: 안양시가 건설할 대체 탄약고는 지하형으로 설계되며,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탄약을 더욱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탄약의 수명을 연장하고 군의 작전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군 상생 협력: 탄약시설의 지하화는 인근 주거지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권 및 생활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했던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과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발전하는 민군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안양시가 2018년 국방부에 최초로 건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안양시는 만안구 박달동 일대에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라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50탄약대대의 이전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존 탄약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주민들의 안전 문제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방부와 안양시는 군사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첫째, 안양시의 도시개발 계획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노후화된 지상 탄약시설을 첨단 기술이 적용된 지하 시설로 이전함으로써 군사 보안을 강화하고 탄약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통해 민군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적인 필요성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안양시가 사업시행자로서 국방부에 필요한 대체 탄약시설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국방부는 그 대가로 기존 50탄약대대 부지를 안양시에 양여하는 방식입니다. 안양시가 건설할 대체 탄약고는 단순히 이전하는 것을 넘어,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탄약의 안정적인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한 지하형 시설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는 탄약의 수명을 연장하고 군의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는 2018년 안양시의 최초 건의를 시작으로, 이전 부지 선정, 기본계획 수립 등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특히, 지난 8월 12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안)'이 원안 의결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행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이러한 절차의 정점을 찍는 것으로, 사업의 기본방침, 기부 및 양여 재산의 내역과 평가 시기, 그리고 사업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각서 체결 이후 국방부는 안양시를 공식적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국방과 지역사회 양측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지하형 탄약고 건설을 통해 탄약의 안정적인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해지며, 이는 탄약의 수명 연장과 군의 작전 효율성 증대로 직결됩니다. 또한, 지하화된 시설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어 군사 보안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측면에서는 가장 시급했던 주민 안전 문제가 해소될 것입니다. 탄약시설이 지하화되고 주거지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며,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도 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양시는 기존 50탄약대대 부지를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에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하는 모범적인 민군 협력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방부와 안양시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을 기점으로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합의각서 체결 직후 국방부는 안양시를 본 사업의 공식적인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안양시가 제출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안양시는 대체 탄약시설 건설을 위한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하게 되며,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양측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군부대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 계획인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과 연계되어 추진될 예정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