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확대로 맞춤형 지원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여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에는 전년 대비 2억 7,600만 원 증액된 총 16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을 12개소에서 14개소로, 전담 인력을 36명에서 48명으로 확충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급식비 지원 예산은 2025년 15억 9천만 원에서 2026년 24억 1천만 원으로 51.7% 증액되며,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도 내실화됩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5년 9월 25일(목)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예산 및 인프라 확대: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억 7,600만 원 증액된 총 16억 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기존 12개소(시도 2, 시군구 10)에서 14개소(시도 4, 시군구 10)로 확대되며, 상담·심리 회복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 또한 36명에서 48명으로 확충되어 보다 많은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대폭 증액: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급식비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납니다. 2025년 15억 9천만 원이었던 급식비 지원 예산은 2026년 24억 1천만 원으로 51.7% 증액 반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 방문 및 의견 청취: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5년 9월 25일(목) 오후 서울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고립·은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직접 살피고, 청소년 및 현장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고민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 확대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는 지난해(2024년) 3월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사업은 조기 발견, 전문 상담, 심리 회복 및 치유,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5년도에는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 2개 시도와 서울 노원구 등 10개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와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해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립 의지가 높은 청소년에 대한 자격증 취득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및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여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 및 정책 반영:
  지난해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전국 단위 고립·은둔 청소년(9~24세)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삶의 만족도(10점 척도 중 4.76점)는 비해당 청소년(7.35점)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의 71.7%가 "현재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답하여, 심리·정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복 의지가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번 예산 확대 및 지원 강화 정책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 청소년 위기 상담 및 지원 연계:
  마음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상담1388'이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전화(지역번호+1388), 온라인 상담(www.1388.go.kr), 문자(1388), 카카오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라인(@cyber1388)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문가의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 안전망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고립·은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심각한 어려움과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크지만,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회복 의지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들에게 적절하고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이후 사회 진입에 필요한 교육, 직업 훈련,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며, 특히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미래의 핵심 인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정책의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여성가족부는 고립·은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강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7,600만 원 증액된 총 16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 규모를 확대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인 꿈드림센터는 기존 12개소(시도 2, 시군구 10)에서 14개소(시도 4, 시군구 10)로 늘어나며, 특히 광역 단위 센터를 2개소 추가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상담·심리 회복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36명에서 48명으로 12명 확충하여, 조기 발견부터 상담, 회복·치유,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패키지 지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합니다. 2025년도에는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 2개 시도와 서울 노원구·도봉구·성북구·송파구, 대구 달서구·달성군·동구, 경기 수원시·성남시, 경북 포항시 등 10개 시군구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
전국 222개 꿈드림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검정고시 준비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등 일 경험 지원이 포함되며, 2024년에는 약 3만 9천 명의 청소년이 이러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6년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급식비 지원 예산을 2025년 15억 9천만 원에서 24억 1천만 원으로 51.7% 대폭 증액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또한, 자립 의지가 높은 청소년에 대한 자격증 취득 지원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5년 9월 25일(목) 서울 노원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종사자 및 학교 밖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예산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정책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보다 체감도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제공 센터 확대와 전담 인력 확충으로 그동안 지원이 미치지 못했던 지역의 청소년과 가정에도 조기 개입 및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회복 지원 기회가 제공되어 사회 복귀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급식비 지원 확대로 건강권을 보장받고,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 등 자립·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학업 복귀 및 원활한 사회 진입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자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우리 사회의 청소년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여성가족부는 이번 예산 확대를 시작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민경 장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미래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업 복귀,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등 조기 예방과 집중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하여 체감도 높은 지원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청소년상담1388과 같은 기존 상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