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결혼출산 긍정인식 높아져… 정부, "유연근무·돌봄지원·세제혜택 등 확대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4년 5월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1년 새 결혼과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결혼 긍정 인식은 2023년 51.9%에서 2024년 57.0%로 5.1%p 상승했으며, 정부 저출생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감 또한 28.5%에서 32.6%로 4.1%p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 유연근무 및 돌봄 서비스 확대, 세제 혜택 강화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결혼 긍정 인식의 유의미한 상승: 2024년 5월 조사 결과,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57.0%로, 2023년 5월 조사(51.9%) 대비 5.1%p 증가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36.6%→51.7%, 15.1%p↑)과 20대 여성(27.7%→38.3%, 10.6%p↑)에서 긍정 인식 증가 폭이 두드러져,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가 주목됩니다.
• 출산 및 자녀 필요성 인식 소폭 증가: 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은 2023년 30.6%에서 2024년 32.4%로 1.8%p 소폭 상승했으며,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도 60.1%에서 62.1%로 2.0%p 증가했습니다. 이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와 함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결혼·출산·양육의 주요 걸림돌은 경제적 부담: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경제적 부담'(85.2%)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경력 단절 우려'(44.6%), '자녀 양육의 어려움'(40.4%), '주거 불안정'(38.8%) 등이 주요 걸림돌로 꼽혀, 경제적·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정부 저출생 대책 효과성 인식 개선: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28.5%에서 2024년 32.6%로 4.1%p 상승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18.3%→30.0%, 11.7%p↑)과 20대 여성(12.3%→23.3%, 11.0%p↑)에서 효과성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젊은 세대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거 및 양육비 지원: 국민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 지원'(86.4%)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양육비 지원'(81.6%), '육아휴직 확대 및 유연근무 활성화'(78.3%), '돌봄 서비스 확대'(77.3%)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정책 추진 시 고려사항은 실질적 체감도와 일관성: 저출생 대책 추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88.0%)이 꼽혔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83.3%)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78.0%)도 중요하게 언급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정책의 체감도가 낮고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들의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이번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조사의 주된 목적은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 더욱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정부 정책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상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분야에 집중하여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경감', '건강한 삶의 질 제고'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 제도를 확산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합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를 장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 및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둘째,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여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며 영아반을 확대하여 보육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직장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을 지속하고, '신생아 특례대출'과 공공주택 우선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셋째, 건강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휴가를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등 정신 건강 지원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저출생 대책의 확대 추진은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통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율 반등의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등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이는 다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비 부부, 신혼부부, 영유아 및 아동 양육 가구, 난임 부부, 청년 등 광범위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으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인구 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발표될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