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설계부터 탄소중립·자원순환 품는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제품 설계부터 탄소중립·자원순환 품는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9월 25일(목) 코엑스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제품 설계 단계부터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논의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점과 2024년 7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포럼에서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국내외 산업계의 비전과 전략이 공유되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녹색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1.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 개최 및 제도화 논의 시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9월 25일(목) 서울 코엑스에서 '탄소중립·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포럼은 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에코디자인' 개념을 국내에 제도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합니다.

2.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발효 및 글로벌 동향:
   유럽연합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하여, 섬유(2027년), 타이어(2027년), 가구(2028년), 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재활용성, 수리 용이성, 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 규정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의 유럽 시장 진입을 제한할 수 있어, 전 세계 제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3.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의 국정과제 채택:
   새 정부는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나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등 사후 관리 중심의 정책을 넘어,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순환경제사회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4. 에코디자인 제도의 핵심 요소 및 적용 방안:
   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하여 수리 및 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이고, △제품별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탄소배출량, 에너지 효율 등 환경정보를 '디지털 제품 여권(DPP)'과 같은 전자적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설계 요건으로는 환경발자국(CO₂배출량, 물 사용량 등) 상한, 수리 용이성(특수 나사 제한, 모듈형 설계), 재활용 용이성(혼합 재질 제한), 유해물질 제한 등이 예시로 제시됩니다.

5. 국내 산업계의 녹색경쟁력 확보 및 해외 규제 대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계는 EU의 ESPR 등 강화되는 해외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는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시장에서 제품의 친환경성을 높여 '녹색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소비자 편익 증대 및 환경 보호 기여:
   에코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은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이 높아져 소비자들이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불필요한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물 사용량 절감 등을 통해 물 사용료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혜택도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7. 포럼을 통한 정책 방향 공유 및 산업계 비전 발표: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환경부가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EU 에코디자인 규정의 실행 전략을 소개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HP코리아, 한국타이어 등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에코디자인 확대 전략을 공유하며, 학계·업계 전문가 패널이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산업계 대응 방향을 토론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추진 배경: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문제가 심화되면서,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2020)에 따르면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무려 80%가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유럽연합(EU)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발효하여 섬유, 타이어, 가구, 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재활용성, 수리 용이성, 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요건 미달 시 유럽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부는 그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관리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순환경제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경제 시스템)의 완성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 및 필요성: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과 필요성을 가집니다. 첫째,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여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EU ESPR과 같은 강화되는 해외 환경규제에 국내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출 시장에서 '녹색경쟁력'을 확보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 제품의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성을 높여 소비자들이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물 사용료나 에너지 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고, 전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5년 9월 25일(목) 13시 20분부터 17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포럼은 'Redesigning Industry for Carbon Neutrality & Material Circularity: 탄소중립·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landing-qon.com/regist_0925/)를 통해 현장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포럼의 세부 일정은 크게 기조발표, 1부 <정책> 해외 및 국내 에코디자인 정책 방향, 2부 <전략> 기업의 에코디자인 추진 전략, 그리고 패널토론으로 구성됩니다. 기조발표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주한EU대표부가 'EU의 기후중립 비전과 순환경제의 역할'을, 삼성전자가 '지속가능한 반도체 산업을 위한 삼성전자의 역할'을, LG전자가 '전자산업의 에코디자인 전략'을 발표합니다. 1부에서는 주한EU대표부의 '제품 순환성 향상을 위한 EU 에코디자인 정책' 소개와 함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이 '탄소중립·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화 방향'을 발표하며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한국환경연구원은 '에코디자인 핵심요소별 정책동향 및 과제(재생원료·수리용이성)'를, 에코앤파트너스는 'EU 에코디자인 선진 사례로 살펴보는 산업계의 기회와 도전'을 다룹니다. 2부에서는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HP코리아, 한국타이어 등 주요 기업들이 각 사의 에코디자인 추진 현황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전략을 공유하며, 마지막으로 건국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을 통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산업계의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포럼은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은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환경적 측면에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부터 환경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궁극적으로 탄소중립 및 자원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세대에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기반이 됩니다.

경제적 및 산업적 측면에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계가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 같은 강화되는 해외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은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녹색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수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한 혁신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에코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이 높아져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제품 구매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물 사용량이 적은 제품을 통해 물 사용료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제품 여권(DPP)' 등을 통해 제품의 환경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받아,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친환경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바탕으로, 국내 산업 환경과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품목별 에코디자인 기준 및 요건을 설정하고,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등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정책 포럼이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산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및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