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터(플랫폼)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이행 상황 점검 및 현황 공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24일, 「이음터(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5월에 마련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점검 결과, 구글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참여 기업들이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과 설명을 고객센터, 알림창 등 다양한 경로로 공개하고 이용자 요구에 응답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 설명에 대한 연결 주소(링크) 등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kinternet.org/)에 한곳에 모아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자율규제 원칙 마련 및 내용: 「이음터(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데이터·인공 지능(AI)분과는 2023년 5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원칙은 검색·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 「이음터(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역할: 이 자율기구는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고, 플랫폼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입니다.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며, 기업과 협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 자율규제 이행 현황 점검 결과: 2025년 9월 24일 진행된 점검 결과, 구글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참여 기업들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과 설명을 고객센터, 알림창(팝업), 말풍선(툴팁), 공지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화된 노출이나 추천의 경우에는 별도 안내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고객센터 기능 등을 통해 갖추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정보 제공 경로 확대 및 상세 설명 추가: 자율기구 협의체 논의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로를 확대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공개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용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검색·추천 서비스 설명 링크 통합 공개: 이용자가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 및 이에 관한 설명을 보다 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연결 주소(링크) 등을 한 곳에 모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kinternet.org/)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누리집은 또한 그간 민간 이음터(플랫폼) 자율기구에서 논의된 주요 자율규제 활동과 내용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 주요 참여 기업 및 협단체: 데이터·인공 지능(AI)분과에는 구글코리아, 네이버, 놀유니버스, 당근마켓, 메타,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쇼핑협회, 코라이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관련 협단체들도 함께 참여하여 자율규제 논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이음터(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 불공정 경쟁, 이용자 피해 등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 및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보를 탐색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가 이용자의 선택과 시장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작동 원리가 불투명할 경우, 이용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모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음터(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규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유연하고 실효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음터(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과기정통부의 지원 아래 플랫폼 기업과 관련 협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로 운영되며, 특히 데이터·인공 지능(AI)분과(분과장 이성엽 교수)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과는 2023년 5월, 검색·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2025년 9월 24일 개최된 분과 회의에서는 이 원칙의 실제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구글코리아, 네이버, 메타, 카카오 등 주요 참여 기업들이 고객센터, 알림창(팝업), 말풍선(툴팁), 공지 게시판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과 설명을 공개하고 있었으며, 개인화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병행하는 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설명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체계 역시 고객센터 기능 등을 통해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정보 제공 경로를 확대하고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자율규제 이행 점검 및 개선 노력은 이음터(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검색·추천 서비스의 작동 원리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kinternet.org/)을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 설명 링크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것은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건강하고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혁신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음터(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는 앞으로도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https://www.kinternet.org/)을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 설명뿐만 아니라, 그간 민간 자율기구에서 논의된 주요 자율규제 활동과 내용을 통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자율규제 노력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자율규제가 디지털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