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발전사, 석탄인력 전환 논의 본격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정부-지자체-발전사, 석탄인력 전환 논의 본격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재로 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가 개최되어 정부, 지자체, 발전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인력 전환 및 대체산업 추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석탄발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의 원활한 전환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의 인력 재배치 규모 예측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지역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한 인력 및 산업 전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인력 전환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최: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지난해 12월 협의체 출범 이후 네 번째 공식 회의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참석 기관 및 지자체: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고용노동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주요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그리고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7개 지자체(충남도·경남도, 태안군·보령시·당진시·하동군·고성군)가 참석하여 지역 수용성에 기반한 전환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과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 핵심 논의 의제: 회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첫째는 석탄발전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의 원활한 전환 방안이며, 둘째는 LNG, 해상풍력(바다에 설치하는 풍력발전), 송전망(전기를 보내는 전력망) 건설·운영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신규 인력 수요와 대체산업별 전환 가능 인력 규모에 대한 예측이었습니다.

• 산업부 차관의 인력 전환 강조: 이호현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석탄 인프라의 단순 폐지를 넘어 지역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한 인력전환 및 산업전환 전략이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따라 늘어날 신규 인력 수요에 맞춰 석탄발전 종사자들이 새로운 분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인력 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전환 계획 수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지자체 및 발전사의 의견 제시: 참석한 지자체들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의 후속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인력의 안정적인 대체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모든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원활한 인력 전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 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 정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석탄발전 종사자에 대한 인력전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에 지역 지원 및 에너지 전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석탄발전 폐지가 가속화되는 배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석탄발전소는 그동안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단계적 폐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 폐지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축과 함께 발전소 및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대규모 인력의 실업이라는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를 출범시켜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며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이번 제4차 회의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석탄발전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일자리 상실과 성장동력 약화를 방지하고, 기존 석탄발전 종사자들이 액화천연가스(LNG), 해상풍력, 송전망 건설·운영 등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원활하게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체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수립을 통해 석탄발전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지자체, 발전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제2차관을 주재로 운영되며, 관계부처(고용노동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주요 발전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그리고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충남·경남, 태안·고성·당진·보령·하동)가 참여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 김앤장 이현규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참여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석탄발전에서 LNG 발전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인력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LNG 발전소 건설 및 운영,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및 관리, 그리고 전력망 확충 및 운영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종류와 규모를 예측하고, 기존 석탄발전 인력의 직무 역량을 분석하여 전환 가능한 인력 규모를 산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체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부지를 활용한 후속사업(예: LNG 발전소 전환,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을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석탄발전 종사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재취업 지원, 그리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 연계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인력전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지원하고, 이 특별법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력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에 지역 지원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지자체-발전사 간 협력을 통한 석탄발전 인력 전환 및 대체산업 추진 논의는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석탄발전소 및 관련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인력과 그 가족들입니다. 이들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규모 실업 위협에서 벗어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성공적으로 직무를 전환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숙련된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석탄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대체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발전사 간의 긴밀한 협력 모델은 복잡한 사회경제적 전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모범적인 상생 발전 사례를 제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석탄발전 종사자들을 위한 인력전환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정확한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에서 현재 논의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 특별법을 통해 석탄발전 폐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여기에 지역 지원 방안과 에너지 전환의 세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의 기틀을 다질 것입니다. 정부는 지자체, 발전사,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정기적인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이호현 차관이 언급했듯이, 이번 논의가 석탄발전 인력의 미래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준비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