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대전환, 공공이 선도적 역할로 성공적으로 이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24일,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한국전력, 발전공기업, 수자원·농어촌·도로·철도·공항공사 등 재생에너지 관련 2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력체입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과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핵심 성과를 속도감 있게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 발족 및 제1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서울 용산역 ITX3 회의실에서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이 주재했습니다.

• 핵심 국정과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제도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상생 추진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 다양한 재생에너지 유관 공공기관 참여: 협의회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포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에너지 기술 개발 및 평가 전문 기관),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문 기관) 등 총 20여 개의 재생에너지 관련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 부문 역량 결집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 제1차 회의의 주요 논의 안건: 제1차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각 참여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총 65분간 각 기관별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 에너지정책실장의 공공기관 역할 강조: 회의를 주재한 이원주 에너지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선도적이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기관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정과제의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 방안을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 정례적인 협의회 운영 계획: 공공 정책협의회는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분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 공유, 정책 조율, 성과 점검 및 새로운 추진 방안 모색이 이루어질 것이며,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회의 상세 정보: 제1차 회의는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서울 용산역 4층 ITX3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에너지정책실장의 모두 발언(5분)과 마무리 발언(5분)을 포함하여, 각 기관별 발표에 65분,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에 45분이 할애되는 등 구체적인 일정으로 진행되어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 발족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핵심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면서, 에너지 시스템을 화석연료 중심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직결됩니다. 특히,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제도 개선,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상생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은 단순히 정부 정책의 집행을 넘어, 자체적인 재생에너지 도입 및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 개발 및 투자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본 협의회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및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는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공공 부문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조율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의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공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등 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을 아우릅니다. 이들 기관은 각자의 사업 영역과 보유 자원(예: 유휴 부지, 건물 옥상, 수자원 시설, 도로변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구축, 에너지 효율 개선, RE100 이행 지원 등 맞춤형 추진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1차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공유하고, 각 기관이 수립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기관별로 직면한 규제적, 기술적, 재정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혁신적이고 과감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지속적인 추진 상황 점검과 새로운 과제 발굴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의 운영과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빠르게 높이고,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와 혁신적인 사업 모델 도입은 민간 기업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셋째,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지역 상생 모델 구축을 통해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분기별 1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기술 동향 및 정책 변화를 공유하며,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협의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