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최고속도조작 무법질주 이제 그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2025년 9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2025년 9월 24일,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시속 25km 미만으로 제한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를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적으로 시속 100km까지 조작하여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일부 판매업자들까지 불법 조작 방법을 안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치는 누구도 속도를 조작할 수 없도록 제품 자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판매업자의 불법 조장 행위를 원천 차단하여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새로운 안전기준 마련 및 표시사항 의무화: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소비자가 조작 불가능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 및 제품 자체에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2025년 9월 24일 발표되었습니다.
• 최고속도 조작 원천 차단 의무 부과: 새로운 안전기준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포함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안전기준에 따라 설정된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합니다. 둘째,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속도 제한 및 불법 조작의 심각성: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불법적으로 해제하여 최대 시속 100km에 달하는 속도로 운행하며, 이는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보행자에게도 치명적인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판매업자의 불법 조장 행위 근절: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여 잠재적인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판매업자의 불법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가기술표준원의 주도적 역할: 이번 안전기준 마련 및 의무화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이 주도했습니다. 제품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목표: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사용자들이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 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편리함과 이동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은 제품의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적으로 해제하여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는 무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고속 주행은 운전자 본인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량과의 충돌 시 매우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일부 판매업자들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 해제 방법을 안내하거나, 아예 해제된 상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된 목적은 최고속도 불법 조작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습니다. 또한, 불법을 조장하는 판매업자들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안전기준 강화 및 표시사항 의무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품 자체의 설계 단계부터 최고속도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안전기준을 도입합니다. 이는 제품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적인 개조를 통해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제품이 출고될 때부터 법정 최고속도(시속 25km)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어떠한 외부적인 조작으로도 이 제한을 해제할 수 없어야 합니다.

둘째,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 모든 관련 사업자에게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제품 판매 시 불법 개조 방법을 안내하거나, 관련 부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과 제품 본체에 '최고속도 조작 불가'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합니다. 이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안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판매업자 역시 법규 준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은 2025년 9월 24일 발표되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여 관련 업계와 협력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산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안전기준 마련 및 의무화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조작 방지 안전기준 마련 및 표시사항 의무화 조치는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의 현저한 감소입니다. 최고속도 불법 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써 과속으로 인한 운전자 부상 및 보행자 충돌 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함께 사용하는 모든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고속 주행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로부터 취약한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불법 조작을 조장하던 일부 판매업자들의 행위가 근절됨으로써 시장의 건전성이 회복되고, 법규를 준수하는 정직한 판매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어, 제품 구매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심 속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서 본래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조작 방지 안전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의 언급처럼, 사용자들이 규정 속도에 맞춰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안전기준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조작 제품의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발맞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존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에게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안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