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17곳 적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2025년 상반기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점검 결과 요약

1. 핵심 요약

2025년 상반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6월 9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곳을 적발했으며, 이는 점검 대상의 약 8.5%에 해당합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관련 기술인력 14명에게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역으로 확대된 질소산화물 검사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합동 특별점검 개요 및 대상 선정: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5년 6월 9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전국 1,946개 지정정비사업자 중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주로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여 부실 검사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 주요 적발 현황 및 위반 유형:
  이번 특별점검 결과, 총 17곳의 민간 자동차검사소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적발되었으며, 이는 점검 대상의 약 8.5%에 해당합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검사 일부 생략'이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검사장면 기록 불량'이 5건(29.4%), '검사장비 불량'이 4건(2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질소산화물(NOx) 검사 준수 여부 집중 점검:
  특히, 2025년부터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을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구역인 대기관리권역 전역으로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 검사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가스 검사 방법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적발된 검사소에 대한 행정처분:
  불법행위가 적발된 17개 검사소는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실 검사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조치입니다.

• 불법행위 가담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
  이번 점검에서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는 검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검사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검사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부실 검사 주요 사례:
  적발된 부실 검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검사 항목 중 질소산화물 검사를 생략하거나, 매연포집기 연결 호스가 분리된 상태로 검사를 진행하는 등 검사 시설·장비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등록번호판 확인이 불가능한 부적정한 검사 종료 사진을 제출하는 등 검사장면 기록이 부실한 사례도 확인되어 검사 과정의 투명성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민간 자동차검사소 합동 특별점검은 자동차 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민간 검사소의 부실 검사는 검사 결과 조작, 검사 항목 일부 생략, 불법 튜닝 묵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실 검사는 차량의 실제 상태를 은폐하여 도로 위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질소산화물(NOx) 검사가 수도권 등 기존 대기관리권역을 넘어 전국 모든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검사 항목에 대한 민간 검사소의 정확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정부의 대기질 개선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 아래, 부실 검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점검을 기획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합동 특별점검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전국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체 민간 지정정비사업자 1,946개소 중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률이 현저히 낮은 201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실 검사 가능성이 높은 곳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점검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3주간이었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방법의 준수 여부, 특히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된 질소산화물 검사의 적정성 여부에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검사장면 기록의 적정성(예: 영상 촬영 및 보관 상태), 검사장비의 정확성 유지 여부(예: 장비의 오차 범위 및 관리 상태), 그리고 검사 결과 조작이나 불법 튜닝 묵인 여부 등 전반적인 검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인증검사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정책처 등 유관 전문 기관의 인력도 점검에 참여하여 기술적인 전문성을 더하고,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점검을 통해 부실 검사의 유형을 파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합동 특별점검과 그에 따른 엄정한 처분은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 검사를 근절하고 자동차 검사 제도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효과적으로 저감되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 불법 튜닝 차량이나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결함 차량의 운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검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하는 업체들에게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부실 검사 업체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어 전체적인 검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언급했듯이,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부실 검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불시 점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 부실 검사 의심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점검 방식을 도입하여 점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검사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검사소의 자발적인 준수율을 높이고, 필요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보완하여 자동차 검사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검사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대기질 개선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